8월부터 재건축으로 인한 집값 상승분(재건축 개발이익)이 5억원이면 2억1500만원, 3억원이면 1억5000만원의 개발이익부담금을 내야 한다.
또 다음달 5일부터 담보 대출 산정 기준이 바뀌어 6억원 이상 고가 주택을 매입할 경우 대출 금액이 종전보다 최고 80% 줄어든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9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 주거 복지 증진과 주택시장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재건축 개발이익을 불로소득으로 간주해 개발이익의 규모에 따라 최고 50%까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는 4월 입법과정을 거친 뒤 8월 시행된다.
전국의 재건축 아파트가 부과 대상이지만 실제로는 개발이익이 많은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에 부담금 부과가 집중될 전망이다.
다음달 5일부터 투기지역 안에서 6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할 때 담보비율(LTV)과 함께 소득과 이자 상환능력을 고려한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적용된다.
연 소득 5000만원의 봉급생활자가 6억원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연 5.58%로 대출받을 경우 대출한도가 장기상환(15년)은 50%, 단기상환(3년)은 80%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강남권에 대한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대신 도심의 재정비를 통해 서울의 강북권 개발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뉴타운 등 서울시가 추진하는 도심 재정비 사업에는 병원.학원에 취득.등록세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준다.
또 9월까지 서울 강북에 도심 재개발 시범지구 2~3곳을 지정해 용적률.층수 등 건축규제를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 판교와 같은 공영개발 택지 공급 때 주택용지 가격을 낮춰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10% 이상 낮추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대검 중수부는 30일 오전 외환은행 헐값매입 의혹 및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론스타 한국사무소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또 론스타 코리아 스티븐 리 대표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선 데 이어 론스타 어드바이저 코리아 유회원 대표 등 10여명을 출국금지했다.
대검 채동욱 수사기획관은 “론스타 펀드와 관련한 여러 범죄 혐의를 입증할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했으며 유 회장 등 핵심 관련자들의 출금도 동시에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은 서울 역삼동 스타타워빌딩 30층 론스타 한국사무소,론스타 어드바이저 코리아 유 대표와 허드슨 어드바이저 코리아 정헌주 대표 등 론스타 핵심 관계자 5명의 자택,경기 파주시 소재 허드슨 어드바이저 코리아 문서보관창고 등에서 이뤄졌으며 검사 3명과 수사관 60명이 동원됐다.
채 기획관은 “론스타 코리아 대표 스티븐 리의 일부 범죄혐의에 대해 론스타 미국 본사측에서는 ‘스티븐 리가 개인적 이득을 위해 저지른 범죄며 본사와 무관하다’고 해명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범죄인 인도를 청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화물연대가 30일 총파업을 공식 철회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에서 농성중이던 조합원 1151명을 대상으로 파업 중단을 묻는 투표를 실시해 905명(78.6%)의 찬성으로 현장 복귀를 결정했다.
화물연대는 "사측인 광주 극동컨테이너가 계약 해지된 조합원 51명에 대한 원직 복직과 운송료 현실화를 제안했고,원도급업체인 삼성측이 합의사항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파업을 거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화물연대 지도부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를 방문,사측과 함께 조합원 51명의 복직 등을 담은 합의서에 서명했다.
반면 다음달 12일 재파업을 공언한 전국철도노조는 차량지부를 중심으로 열차 안전점검 거부를 열흘째 이어갔다.
한국철도공사는 "노조가 국민 불편을 볼모로 사실상 재파업을 하고 있다"며 작업 거부에 가담한 조합원 201명에 대한 직위해제에 이어 징계의 폭을 확대할 뜻을 시사했다.
철도공사는 이날 검수 미비로 일반열차 22대와 화물열차 31대가 운행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결혼한 네 쌍 중 한 쌍은 한쪽 또는 양쪽이 재혼이었다. 이혼건수는 2003년을 정점으로 한풀 꺾여 2년 연속 감소했고 농촌총각 3명중 1명은 외국인 신부를 맞았다.
통계청이 30일 전국의 읍·면사무소와 시·구청에 신고된 혼인 및 이혼 신고서를 분석해 발표한 2005년 혼인·이혼통계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하루 평균 867쌍이 결혼하고 352쌍이 이혼했다.
작년에 결혼한 커플은 전년에 비해 1.7% 늘어난 31만6375쌍,이혼한 커플은 7.8% 줄어든 12만8468쌍이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협의 이혼시 부부 쌍방이 서로 생각할 시간을 갖게 하는 이혼숙려기간 시범 도입 등으로 이혼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작년에 결혼한 남녀 중 한쪽이나 양쪽 모두가 재혼인 커플은 7만9600건으로 전체 결혼커플의 25.2%를 차지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재혼비율은 10년전에 비해 남성이 10.0%에서 18.9%로,여성은 10.0%에서 21.1%로 배 가량 증가했다. 초혼 남성의 평균 나이는 30.9세,여성은 27.7세였고 재혼 남성의 평균 나이는 44.1세,여성은 39.6세로 결혼연령이 모두 높아지는 추세다.
또 동갑과 여성 연상 부부의 비율은 각각 15.0%와 12.2%로 전년에 비해 0.3%포인트씩 늘었다.
이혼 부부의 평균 연령은 남자가 42.1세,여자가 38.6세로 전년보다 각각 0.3세가 많았다.
특히 20년 이상 같이 산 부부의 이혼은 전체의 18.7%로 10년전보다 2.3배 늘어나 황혼이혼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과 결혼은 모두 4만3121건으로 전년에 비해 7674건(21.6%)이 늘어 전체 결혼건수의 13.6%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 농림어업 종사 남성 8027명 중 35.7%에 해당하는 2885명이 외국인 여자와 결혼해 농촌의 신부 부족현실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신부를 맞은 농촌총각의 비율도 전년의 27.4%에서 무려 8.5%포인트나 높아졌다.
김재록 로비의혹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가 현대차 비자금 문제로 확산되면서 정의선 기아차 사장의 현대차그룹 경영권 승계에 걸림돌이 생겼다.
현대차 비자금을 파헤치다 보면 예민한 문제인 경영권 승계문제와 관련된 의혹이 드러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확대수사의 배경으로 밝힌 ‘현대차 추가 비자금’은 수사가 단순한 김씨 로비 차원을 떠나 현대차그룹 전체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
결국 글로비스의 비자금 조성 경위와 사용처를 파헤치다 보면 경영권 승계작업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현대차그룹 특유의 계열사 몰아주기 관행도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현대차그룹은 수직계열화가 완성돼 계열사 상호간 업무를 서로 지원하는 형태를 띠어 왔다.
자동차 물류를 독점한 글로비스와 그룹의 공장 건설을 싹쓸이하다시피한 엠코가 대표적이다.
5개 지역 가상대결 결과 서울시장에는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경기지사에는 김문수 한나라당 의원이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장에는 민주당 박광태 현 시장의 경쟁력이 높았고, 충남은 한나라당 예비후보들이 다른 당 후보들보다 다소 앞섰지만 오차범위 내였다.
30일 열린우리당 경남지사 후보로 확정된 김두관 전 행정자치부 장관은 한나라당 예비후보들에 비해 훨씬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달 5일 출마 선언을 하는 강 전 장관이 열린우리당 후보로 나오고 민주노동당에서 김종철 전 최고위원이 출마할 때 강 전 장관이 한나라당 맹형규 전 의원에게 47.1% 대 29.8%, 홍준표 의원에게는 48.9% 대 26.8%로 앞섰다.
고려시대 최무선이 개발한 것으로 추정되는 국내 최고(最古)의 휴대용 화약무기가 복원돼 발사시험에 성공했다.
이 무기는 당시 중국에서 제작된 것보다도 우수한 것이어서 명실공히 당대 최첨단 무기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채연석 박사는 30일 “14세기 고려 청동제 총통(포나 소총류 전반을 일컫는 무기류)의 원형을 복원해 오늘 오후 경북 영천 3사관학교에서 장착된 화약을 폭발시켜 화살을 150ｍ까지 날아가게 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가수 김종국(29)과 조성모(29)가 공익근무요원으로 판정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네티즌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병무청 홈페이지에는 29~30일 이틀 동안 100여 건의 항의 글이 올라와 있고, 네이버.다음 등 포털 사이트에도 이들을 비난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네티즌이 이들의 '공익행'을 유독 문제삼는 것은 두 사람이 평소 TV 프로그램에서 탁월한 신체조건을 과시했기 때문이다.
네티즌의 반발이 심하자 병무청은 30일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병역사항을 공개했다. 김종국은 19세이던 1996년 신체검사에서 수핵탈출증(디스크)으로 4급 판정을 받았다.
조성모는 96년 1급 판정을 받았으나 2005년 받은 재검에서 어깨 탈골 후 받은 '견갑관절 수술'을 이유로 4급 판정을 받았다.
재심 여부에 관해서는 "병역법상 위법 사항이 없는 특정인에 대해 다시 신체검사를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새 대입제도로 바뀌기 전 마지막 수능인 올해 수학능력시험은 예년보다 다소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방송 수능강의에서도 지난해와 비슷한 비중으로 출제된다.
수능출제 당국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정강정)은 오는 11월16일 치러지는 2007학년도 수능시험에서 난이도를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되 언어영역을 비롯한 모든 과목에서 쉽게 출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과정평가원은 30일 이런 내용의 ‘2007학년도 수능시험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정 평가원장은 “전반적으로 지난해 수준의 난이도를 유지하겠다”며 지난해 변별력 논란이 일었던 언어영역에 대해서도 “올해에도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 잘 보도록 쉽게 내겠다”고 밝혀 의도적으로 난이도를 높이지는 않을 뜻임을 분명히 했다.
번듯한 사업을 하다 옥살이를 거쳐 지금은 서울 영등포구청 근처 월 15만원짜리 여관방에서 홀로 지내고 있는 주진관(59)씨.
주씨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한 것은 2003년 12월, 당시 자동판매기 제작을 하던 주씨는 대출사기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주씨는 2004년 5월 1심에서 혐의가 인정돼 징역 4년형을 받았다.
그러나 2심인 서울고법은 당시 "이 사건 피해자들은 명의 차용방식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고 보증보험증권 발급 당시 자판기가 미설치된 점을 알면서도 주씨에게 명의를 대여해 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대출금을 챙기기 위해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유 등으로 주씨와 당시 관련자 김남오(49)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몸은 자유가 됐지만 잃어버린 18개월은 그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 갔다.
수감 생활 중 부인으로부터 이혼을 당했고 함께 일하던 동업자들도 모두 등을 돌렸다.
대법원 재판부는 30일 한국식품자동판매기업중앙회장 및 자판기 제작업체 주피터컨트롤의 대표로 있던 주씨와 자판기 총판 금성밴딩의 대표로 있던 김씨에 대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인 무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주씨는 이날 "자판기업중앙회 법인 취소에 대한 취소 청구, 형사보상 청구 등을 해 놓았지만 언제 답이 올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30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고등학교 교과서 제작 출판사에 ‘독도는 일본 땅’임을 명기하라는 검정 의견을 내린 것과 관련, “우리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하고 용납할 수 없는 주장”이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반기문 외교부장관은 오시마 쇼타로 주한 일본대사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불러 “우리의 주권을 훼손하는 일본 정부의 어떤 조치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한 유감과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오시마 대사는 “독도에 관한 일본의 입장이 한국과 다르다는 것은 한국정부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한·일관계를 대국적 관점에서 생각해서 냉정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했다가 이의신청 기한을 넘겨 부담금을 돌려받지 못한 인천 부평구 삼산동 삼산타운 아파트 입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와 국가를 상대로 첫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30일 삼산동 삼산주공2·6·7단지, 서해그랑블아파트, 벽산 블루미아파트 등에 거주하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제외자 869명을 대신해 인천시와 부평구,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인천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은 국회가 과실로 위헌법률을 제정하고 지자체가 이를 집행하면서 이의제기 절차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원고들에게 손해를 끼친 점이 명백하다”면서 “피고측은 이같은 손해에 대해 원고들에게 119만∼298만원씩 총 13억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정부 대변인인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30일 서울 강남지역의 재건축시장 불안과 관련, “강남지역 부동산 시장에서는 ‘그들만의 머니 게임’, ‘그들만의 폭탄 돌리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군요.
김 처장은 이날 오전 ‘8.31 부동산대책 후속조치’관련 고위 당정회의에 대한 정부 입장 브리핑에서 “강남의 재건축시장을 중심으로 시장이 불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시장적.경제적 합리성을 전혀 찾을 수 없다”며 “이런 머니 게임이 가능하도록 8.31부동산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릴려고 하는 움직임에 대해 참여정부는 ‘끝까지 간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처장은 아울러 부동산대책 차원의 학군조정 검토 문제와 관련해서는 “학군문제는 서울시교육위원회에서 연구중이며 실무자선에서 검토한 적은 있으나 오늘 회의에서 일체 논의되지 않았다”면서 “교육은 교육대로의 독자성이 있기 때문에 별개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