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두번이나 시도했던 중과세 위주, 즉 세금 위주의 부동산 대책은 사실 실패했다는 평가입니다. 정부가 앞으로 이 재건축을 잡겠다는 의지인데 그러면 강남에서 재건축이 이미 진행중인 아파트의 희소성이 높아져서 값이 뛰는 풍선 효과가 또 우려되고 있습니다. 집값이 일단은 잡히겠지만 길게는 아니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한승희 기자입니다.
<기자>
최고 50%에 이르는 개발 이익환수 조치는 재건축의 수익성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따라서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 급등은 일단 잦아들 것이란 전망입니다.
특히 6억원이상 아파트에 대한 대출 제한은 강남지역 아파트로 몰리던 수요를 차단하는 효과는 거둘 것이란 지적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매물 품귀로 호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수요차단이 가격 급락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전은성/공인중개사 :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이 내성이 일단 생겨있고, 양도를 안하고 증여하는 식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굳이 집을 싸게 내놓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재건축 규제로 공급이 줄어들면서 대신 강남의 새 아파트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재건축 시장 불안으로 주변 아파트 값이 오르긴 했지만, 거꾸로 재건축 아파트 값이 내린다고 주변 집값이 따라 내리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재건축 조합 대표들은 개발이익환수제가 지나친 사유재산 침해라며 헌법 소원도 불사하겠다고 밝혔고 시민단체들도 집값 안정 효과를 거두긴 어렵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규제가 시장의 내성만 키우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