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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정거래 법·제도 전면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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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형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공정위가 운용하고 있는 법과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부위원장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설립 25주년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처리와 심결제도의 선진화와 대기업집단시책 등 분야별로 관계 부처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장경제선진화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통적인 규제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는 방송, 통신, 금융, 에너지 분야에도 경쟁원리가 확산되도록 경쟁당국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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