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고객이 대출을 끼고 부동산을 파는 것을 은행이 막고 대출금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분쟁조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은행의 대출 승계 거부로 대출을 끼고 부동산을 팔지 못하자 아예 대출금 상환을 거부한 A씨에 대해 대출금 전액을 갚으라고 결정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A씨와 부동산 매입자간의 채무인수 합의가 효력을 내려면 은행의 승낙이 필요하고 은행은 A씨의 요청을 받아들일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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