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후속' 부동산 대책 오늘 발표

<앵커>

8.31 부동산 대책 이후의 '추가' 부동산 안정 대책을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오늘(30일) 발표합니다.

지난 석 달 동안 다시 준비한 것인데 어떤 내용이 될 지, 진송민 기자입니다.

<기자>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지난해 8.31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뒤로도 일부 지역에서 집값 오름세가 지속되자 지난해 12월부터 추가대책을 준비해왔습니다.

[이강래/열린우리당 부동산기획단장 : 8.31 부동산대책이 시장에 미친 영향을 점검해왔다. 그 이후 문제는 재건축시장에서 비롯됐다는 판단이다.]

석 달만에 오늘 발표될 추가 부동산대책의 핵심은 재건축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재건축 개발이익을 환수한다는 겁니다.

0%에서 최고 50%까지 개발부담률을 누진 적용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를 통해 재건축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적용대상은 투기과열지구에 국한하지 않고 전국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개발이익이 적은 곳에는 낮은 부담률이 적용되므로, 사실상 서울 강남 등 재건축시장이 과열된 곳만 주요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재건축 안전진단을 실시하기 전에 공적기관의 예비평가를 거치도록 하는 등 무분별한 재건축이 이뤄지지 않도록 안전진단 요건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오늘 아침 고위당정협의를 갖고, 막판 조율을 거친 뒤에 오늘 오전 최종안을 발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