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각종 민생 관련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익거나 현실성 떨어지는 선심성 공약이 적지 않습니다.
진송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어제(28일) 입원환자 식대를 건강보험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문병호/열린우리당 복지담당 정책조정위원장 : 입원 환자 식 보험 급여를 원칙에 의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습니다. 첫째, 입원 환자 식대는 국민이...]
보건복지부는 이에 따라 오늘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를 열었지만 참석자들의 이견으로 시행방안 합의에 실패해 예정했던 발표도 취소됐습니다.
다음주에 다시 논의를 하기로 했지만 \'섣부른 발표 아니었느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당정은 또 논란 끝에 실업고생의 대입특별전형 비율을 현행 정원외 3%에서 오는 2008학년도부터 정원외 5%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3%도 대학들이 채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을 도외시한 정책이란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PC방에서 금연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가 백지화한 경우도 \'섣부른 정책발표\'의 한 사례입니다.
호남고속철도에 공주역을 신설하는 방안은 지역정책간담회에서 제기돼 \'선심성 정책\'이란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김민영/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표만 의식해서 어떤 인기 영합적 정책들을 마구 쏟아낸다거나 혹은 꼭 해야할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표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대책없이 선거 이후로 미루는 이런 정치권의 행태는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열린우리당은 이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합리적으로 정책화하려고 노력했다"며 "선거용으로 정책을 내놓은 게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