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출자 총액 제한제 같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원천적인 규제는 "개별 거래에 대한 규제 위반이 줄고 기업의 투명성이 높아지면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28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특별 강연에서, "기업간 개별 거래를 규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사후약방문이 되기 쉽다"며 출총제나 금융과 산업 분리 등을 당장은 완화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양극화 해소를 위한 세금 인상 논란과 관련해, "세금을 올리지 않고 양극화 해소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상반기까지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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