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공방

한나라당은 정부 여당의 '재건축아파트 개발 이익 환수 방침'에 대해 "이는 '반시장적' 정책으로 오히려 아파트 공급 축소로 이어져 가격만 상승시킬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나라당 이방호 정책위의장은 24일 회의에서 "대통령의 재건축 이익 환수 방침은 "사회주의적 발상으로, 자유시장주의를 추구하는 지금 헌법체계에 맞지 않다"며 "대통령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윤건영 수석정조위원장은 '세금을 올리더라도 상위 20%를 제외한 나머지는 별로 손해가 없다'는 노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지방선거가 끝나면 대졸자 이상에 무차별적인 세금 폭탄을 던지겠다는 뜻으로, 이분법적 편가르기 정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이에 대해 한나라당의 주장을 '정치 공세'라고 비판하며 "투기 억제를 공급 억제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