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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8.31대책 우습게 보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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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초과이익 환수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습니다. 최근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노무현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양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인터넷 5개 포털 사이트로 생중계된 국민과 대화를 통해, 양극화 문제에 관해 견해를 밝혔습니다.

노 대통령은 부동산 소유 격차를 양극화의 심각한 원인이자 결과로 진단하면서 8.31 부동산 대책을 결코 우습게 보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 재건축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방향으로 3단계 부동산 대책을 준비하고 있고, 4단계 없으리란 법 있습니까? 4단계, 5단계 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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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 해소를 위한 증세 논란과 관련해선, 소득 상위 20%가 세금의 90%를 내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올려도 나머지 80%는 별로 손해볼 것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극화 해소를 위해 소비를 늘리라고 당부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한숨 돌리고 좀 쓰십시오. 중요합니다. 앞으로 경제 몇 년간 위기 없으니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분들도 우선 좀 쓰십시오.]

양극화 해소와 한미 자유무역협정 추진은 선진 경제로 가기 위한 모순되지 않는 양 날개라고 말하고, 영화배우 이준기 씨가 질문한 스크린 쿼터 축소 문제에 대해선, "영화계가 자신 있으면 문을 열고 당당하게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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