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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8.31대책 우습게 보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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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8.31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재건축에서 발생하는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방향으로 3단계 부동산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 대통령은 양극화 해소 방안에 관한 국민과 인터넷 대화에서, "부동산 격차가 양극화의 심각한 원인이자 결과"라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노 대통령은 "8.31 대책이 별것 아니라고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다"며 "결코 8.31 대책을 우습게 보지 말라"고 강조하고, "4단계, 5단계 대책도 나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책의 좌, 우파 논란과 관련해선, "좌파, 우파 정책을 가릴 것이 아니라 경제에 필요한 것을 취하고 모순된 것을 조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런 의미에서 참여정부는 '좌파 신자유주의 정부'"라고 말했습니다.

증세 논쟁에 대해선 세금을 올리더라도 소득 상위 20%가 세금의 90%를 내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계층은 별로 손해볼 것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시장에서 소비가 살아나야 한다"는 점을 여러 차례 역설하면서, "경제에 당장 위기도 없고 앞으로 몇 년간 위기 요인도 없으니 소비할 수 있는 만큼 소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스크린 쿼터 축소 반대에 대해선, "한국 영화계가 자신이 없다기보다는 미국에 굴복하는 것 아니냐는 불쾌감과 자존심이 반대 운동에 많이 개입돼 있는 것 같다"면서, "자신 있으면 열어놓고 당당하게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새 총리 인선에 대해선 "아직도 마음을 정하지 못했으며, 소신으로 할 문제가 아니라 여러 상황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노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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