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종부세 40만 명…작년의 6배

지난해 7만4천 명이었던 종합 부동산세 대상이 올해는 4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무려 6배 가까이 늘어난 것입니다.

당초 예상인원이었던 27만 명보다 13만 명이나 더 늘어난 것은 먼저 지난해 9억 원이었던 종부세 기준이 올해부터는 6억 원으로 낮아진 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여기에 종부세 인별 산정방식이 세대별 합산 방식으로 바뀐 것도 대상자가 더 늘어난 이유입니다.

하지만 종부세 대상자가 40만 명까지 급증한 것은 무엇보다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 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지난해에는 공시가격 9억 원의 부동산을 보유했을 경우 '과표적용률'이 50%여서 4억5천만 원을 기준으로 종부세가 산정됐습니다.

그러나 올해에는 과표 적용률도 70%로 높아지고 오는 2009년 이후에는 100%로 올라서 종부세 대상자의 세부담도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국세청은 종부세 대상 공시가격이 올해부터 6억 원으로 크게 낮아지고 과표 적용률도 오르기 때문에 '8.31 부동산 대책'의 효과도 조금씩 가시화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종부세 대상 인원이 이렇게 해마다 급증하는 데 반해 정부와 지자체의 종부세 관련 인력은 턱없이 부족해 종부세 업무가 큰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