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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재산가형 자영업자가 문제"

국세청, 고소득 자영업자 집중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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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부터 탈세혐의가 짙은 고소득 자영업자 422명 세무조사

- 비보험 진료가 많은 성형외과, 치과 의사나 한의사 등 111명

- 고액의 성공 보수를 받는 변호사 38명

- 예식장과 사우나 등 현금 결제가 많은 자영업자 80명 등 조사

*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무상담을 해 주면서 탈세를 부추기는 세무사와 회계사 등 25명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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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동안 조사 결과, 신고하지 않고 누락된 3,016억원의 소득을 찾아내 1,094억원 세금 추징

383명 조사 종결, 39명은 마무리 단계

조사대상 422명은 평균 1년에 6억3천만원을 소득을 벌어 2억7천만원 신고, 3억6천만원 탈루.

번 소득의 56.9%를 탈루

* 본래 탈세혐의가 짙은 대상자들이어서 이 수치를 고소득 자영업자의 평균 소득탈루율로 간주할 수는 없음.

- 이번 조사결과 소득탈루율은 소위 '재산가형 자영업자'가 가장 높아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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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딩홀, 스포츠센터, 대형사우나, 골프연습장, 부동산관련, 종합병원등 운영

- 의사,변호사,세무사,회계사,건축사 등 전문직의 소득탈루율은 42.8%

- 유흥업소,집단상가,도매등 기타업종은 54%

또 이들의 총보유재산은 최근 10년 동안 무려 2.8배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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