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정책이 불투명한 과정으로 결정돼 정부와 정책에 대한 신뢰문제가 생겨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동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정책의 투명성 및 신뢰성' 보고서에서 방카슈랑스 시행 일정 재조정과 금융산업구조개선법 24조 개정안, 자본시장통합법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논의가 결여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방카슈랑스 시행일정을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보험소비자의 편익증진 등 본래 취지는 논의 대상조차 안 되고 끼워팔기식으로 보험모집인에게 수익증권 판매를 허용해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금산법 24조 개정안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가 많은 논리적 허점과 절차상 부적절성을 감수하면서까지 특정기업집단의 이해를 강변하는 양상을 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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