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6일 환경단체와 전북지역 주민 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새만금 사업계획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재판관 11대 2의 의견으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4년 7개월간 진행된 재판이 정부측 승리로 끝남에 따라 17일 새만금 방조제의 마지막 끝막이 공사가 시작되는 등 새만금 사업은 탄력을 받게 됐다.
그러나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대법 판결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측은 모든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새만금 사업을 중단시켜야 할 정도로 환경상의 피해와 비용이 든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사업을 중단할 만큼 정부 정책의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제성,담수호 수질,해양환경 등 사업진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수질개선 등 정부의 환경대책이 실현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고,경제성 역시 국가발전이라는 실질적 목적을 달성못할 정도로 과다한 비용이 요구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용훈 대법원장을 포함한 다수의견을 낸 11명의 재판관 중 이규홍 이강국 김황식 김지형 대법관은 다수의견 내 보충의견을 통해 환경문제를 강조했다.
이 대법관 등은 “정부는 이번 판결로 새만금 사업의 정당성이 확보됐다고 만족해선 안된다”며 “앞으로 수질문제 등으로 이 사업을 계속 시행할 수 없을 정도로 사정이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영란 박시환 대법관은 “헌법 35조 1항 등에 따르면 자연환경 보전가치가 개발 가치보다 우선적으로 보호돼야 한다”며 “예상되는 환경재앙을 감안하고 공익을 위해 이 사업은 취소돼야 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재판부 또한 결론에서 “이 사업은 환경훼손 우려가 있는 대규모 국책사업인 만큼 사업 시행 전에 환경피해 조사 등이 우선돼야 했지만 그러지 못해 커다란 사회적 갈등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이 일본과 재대결에서 승리를 거두고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4강 위업을 달성했다.
한국은 16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LA 애너하임 에인절스타디움에서 열린 WBC 본선 8강 리그전 마지막 3차전에서 이종범(기아)의 2타점 결승타,선발 박찬호(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마무리 오승환(삼성)의 호투 등에 힘입어 일본에 2대 1 승리를 거뒀다.
한국은 0-0이던 8회 1사 2·3루 찬스에서 이종범이 주자를 모두 불러들이는 2타점 적시타를 날려 2-0으로 앞서갔다. 4번째 투수 구대성이 9회말 선두타자 니시오카에게 솔로홈런을 허용했으나 지난해 신인왕 오승환이 1사후 마운드에 올라 후속 타자 2명을 모두 삼진 처리하며 일본의 추격을 따돌렸다.
한국은 이로써 본선 3연승을 포함해 이번 대회 6연승을 질주하며 1조 선두로 4강에 진출했다. 한국은 미국(1승1패)이 17일 멕시코(2패)전에서 이길 경우 19일 낮 12시 샌디에이고 펫코파크에서 미국과 대망의 결승 진출을 다툰다.
2조의 쿠바는 푸에르토리코에 4대 3 승리를 거두고 4강에 진출,19일 도미니카와 결승 진출을 놓고 격돌한다.
최연희 의원의 ‘동아일보 여기자 성추행 사건’이 결국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동아일보 기자와 직원 122명은 최 의원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는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16일 제출했다. 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 의원이 사건 발행 후 20일이 지나도록 피해 당사자에게 어떤 형태의 사과를 하지 않았고,반성의 모습도 보이지 않아 강제추행에 대한 엄격하고 공정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강제추행죄가 ‘친고죄’이지만 피해 당사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를 시작할 수는 있다”며 “검찰은 이 사건 수사 개시에 앞서 피해 당사자의 고소 의사를 확인할 것이고,피해 당사자는 고소 의사를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피해 여기자도 동료들의 고소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등 야4당은 최 의원의 국회의원직 사퇴를 권고하는 결의안을 이날 오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최 의원은 의원직 사퇴에 여전히 부정적이며,측근들은 친정인 한나라당을 비롯한 주변의 압력에 ‘억울함’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1982년 이후 총 20여년간 감옥생활을 한 '큰손' 장영자(61ㆍ여)씨에게 항소심에서 10년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민일영 부장판사)는 16일 고수익 채권에 투자하라며 지인들에게 45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1심에서 징역 2년, 200억원대의 구권화폐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장씨의 병합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고수익 채권투자 사건에 대해서는 징역 3년, 구권화폐 사기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이 선고됐다.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남편 이철희(81)씨의 항소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씨는 가석방 또는 형집행정지로 석방된 기간 중에 근신하기는커녕 자유의 몸이 된 것을 이용해 채권투자, 구권교환을 미끼로 사기행각을 되풀이해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범죄로 얻은 돈으로 80평 가량의 호화빌라에 살면서 6,7명의 운전기사와 파출부를 고용하고 고급승용차를 구입해 사용한 것은 피고인이 과연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올바른 삶을 살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게 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부장판사가 수배중이던 브로커 윤상림(54·구속)씨와 골프를 치고 돈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16일 윤씨가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던 이모(47)씨로부터 투자 미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 5건의 범죄사실에 대해 추가 기소했다.
이로써 윤씨의 기소 횟수는 7차례로 늘어났다.
윤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안성시 S골프장에서 이씨에게 “내가 아는 벤처기업이 증자하는데 지인을 통해 신주를 인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투자하면 상당한 이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번 수사를 통해 윤씨와 어울려 골프를 치고 돈거래를 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이 드러나자 최근 판사직에서 물러나 변호사로 개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이씨는 윤씨의 체포영장이 발부돼 수배 중이던 지난해 11월에도 윤씨와 제주에서 이틀간 골프를 쳤던 것으로 밝혀졌다.
청와대는 16일 홈페이지에 ‘교육 양극화, 그리고 게임의 법칙’이란 글을 올려 “지난해 서울대 입학생 중 강남출신 학생 비율이 강북에 비해 최대 9배 높았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제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강남구의 경우 인문계고교 졸업생 7,922명 가운데 201명이 서울대에 입학해 1,000명 당 25.4명을 기록한 반면 마포구는 전체 2,158명 중 6명이 입학해 1,000명 당 2.8명으로 나타났다.
마포구의 서울대 입학 비율이 강남구에 9.1배나 뒤진 셈이다.
강남 학군인 서초구도 인문계 졸업생 4,890명 중 115명이 서울대에 입학, 1,000명 당 23.5명이었고, 송파구는 13.2명이었다.
구로구의 서울대 입학 비율은 1,000명당 3.8명, 중랑구 3.7명, 동대문구 4.0명, 성북구 4.4명, 성동구 4.5명 등으로 나타났다.
다만 ‘준 강남’으로 불리는 목동이 위치한 양천구는 11.5명을 기록했다.
시ㆍ도별로 보면 전남은 1,000명당 0.21명으로 서울(1.1명)과는 5.2배, 강남과는 무려 12.1배 차이를 나타냈다.
이는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실이 작성한 자료로 명문대의 강남 편중 현상이 완화되고 있다는 대학 당국의 통계와는 다른 것이다.
3년 전 미국이 이라크 침공을 결정했을 때 미국은 이라크 전쟁을 통해 인류를 위협하는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WMD)를 제거한 뒤 사담 후세인 치하의 이라크 국민들을 해방시키고 중동에 민주화를 확산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라크의 석유자원 확보로 유가를 안정시킬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다.
그러나 전쟁 이후 이라크에서는 미국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최악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라크 침공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오판으로 비판받고 있다.
미국은 수천명의 전문가를 동원해 2년 이상 이라크 전역을 샅샅이 뒤졌으나 단 한개의 대량살상무기도 발견하지 못했다.
후세인 정권을 전복시켰지만 미군 점령 이후 삶이 나아졌다고 믿는 이라크 국민들은 없다.
또 미국은 격렬한 저항세력의 공격에 시달리며 이라크에서만 2,310여명의 병력을 잃었다.
이라크에서만 3번의 선거가 있었지만 이라크는 여전히 정부의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무정부 상태이며 중동은 물론 세계 도처에서 반미감정만 키웠다.
이라크는 알카에다를 비롯한 모든 테러조직의 기지이자 ‘이슬람 성전(지하드)’의 무대가 됐다.
미국의 내부사정은 더 심각하다.
이라크 아부그라이브 수용소 수감자 학대 사건으로 미국은 인권후진국이라는 국제적 비난과 망신을 자초했다.
미국은 지난해 말까지 2천억달러의 전비를 이라크에 쏟아 부었고 이에 따른 재정적자 악화는 미국을 국가부도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또 이라크 전쟁과 관련한 정보왜곡으로 국가적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고 부시 행정부의 도덕성도 치명적으로 손상됐다.
노무현 대통령이 16일 야스쿠니 신사 참배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라면 야스쿠니 신사 내 군국주의 전쟁박물관인 류슈칸을 방문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나카소네 야스히로 일본 전 총리와 후쿠다 야스오 전 관방장관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한국 국민들이 왜 신사참배에 반대하는지를 일본 국민들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만약 일본 정부가 (야스쿠니 류슈칸) 방문을 제의한다면 가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가보고 싶다는 뜻이 아니라,야스쿠니 신사참배와 전쟁박물관의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하기 위한 차원의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2030년이면 전 세계 30억 명이 물 부족을 겪을 것이다.
현재도 세계 인구의 20%인 11억 명이 더러운 물을 마시고 있다.’
‘물 공급의 양극화도 심각해져 미국과 아프리카 잠비아의 1인당 물 소비량은 120배 이상 차이가 난다.’
유엔은 16일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개막된 제4차 물 포럼을 앞두고 ‘물-공유된 책임’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 보고서는 특히 “21세기 들어 물 분쟁이 에너지 분쟁보다 더 많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엔 보고서는 지난 세기 세계 인구는 2배 증가한 반면 물 사용량은 6배나 늘었다고 밝혔다.
인구 증가에 맞춰 2030년까지 세계 식량공급이 현재보다 55% 늘어나면 물 사용량은 급격히 증가해 30억 명이 물 부족을 겪을 것으로 전망했다.
열린우리당은 16일 한나라당의 유력한 차기대권주자인 이명박 서울시장이 시가 소유한 남산 테니스장을 독점 사용했다는 이른바 ‘황제 테니스’ 논란과 관련, 공세의 수위를 한층 높였다.
김한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공직자에 대한 도덕적 잣대와 기준이 엄격해진 판에 한나라당 내 대표적 예비주자로 지목되는 분이 황제 테니스를 쳐 국민을 경악케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골프 요금을 다른 사람이 냈다’, ‘40만원을 걸고 골프를 쳤다’고 하는 것들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이명박 시장이) 황제 테니스를 즐기면서 대가를 치르지 않은 것은 적당히 넘어갈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GM대우차는 2001년 정리해고됐던 생산직 근로자 1725명을 전원 복직시키기로 했다.
국내 기업이 정리해고자를 전원 복직시키기는 처음이다.
이 회사 닉 라일리 사장과 이성재 노조위원장은 16일 인천시 부평공장에서 '노사 상생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3월 말까지 정리해고자를 전원 재입사시킨다고 발표했다.
정리해고 근로자 가운데 1081명은 회사 사정이 나아진 2002년 말부터 순차적으로 복직했다.
나머지 인원은 부평 2공장이 주야 2교대로 전환하는 올 6월께 재입사할 예정이다.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선제공격론을 재확인하면서, 북한과 이란·시리아 등 6개국을 ‘폭정’으로 지목하고 ‘폭정의 종식’ 목표를 재차 강조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서 “우리는 핵과 다른 대량살상무기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우선 기울일 것”이라면서 “그러나 필요하다면 (적의) 공격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군사력을 사용하는 걸 배제하지 않는다”고 ‘선제공격론’을 재확인했다.
이번 보고서는 부시 행정부 들어 지난 2002년에 이은 두번째 안보전략 보고서다. 부시 대통령은 2002년 보고서에서 선제공격론을 공식화한 바 있다.
이번 보고서는 전체적으로 부시 행정부 외교안보 노선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미국 안에서 그 성과와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초 민주노동당과 이계진 한나라당 의원 등이 국회의원의 철도 무임승차 관행의 ‘불법성’을 지적한 뒤에도 일부 의원들은 여전히 철도를 공짜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네요.
한국철도공사가 16일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한달 동안 열린우리당이 64명에 302건(1020만원), 한나라당 62명에 363건(1642만원), 민주당 4명에 22건(103만원), 국민중심당 4명에 17건(50만원), 옛 자민련 1명에 2건(5만원), 무소속 2명에 6건(20만원) 등이 철도를 공짜로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민주노동당은 한 건도 없었군요.
앞서 민주노동당은 지난달 초 “2005년 1월부터 국유회사인 철도청이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로 전환됨에 따라, 국회의원 철도 무임승차의 법적 근거가 사라졌다”며 철도카드를 반납했고 이계진 한나라당 의원은 국회의원의 철도 무료이용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