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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안되면 론스타 원천징수 못해"

박병원 차관보, 조세회피지역 지정과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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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론스타 펀드의 외환은행 매각차익에 대해 원천 징수하려면 정부가 벨기에를 조세회피지역으로 지정하는 것 외에도 국회에서도 국제조세조정법 개정안을 처리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차관은 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론스타에 대한 과세 논란에 대해 국제조세조정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임을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벨기에를 조세회피지역으로 지정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박차관은 8.31 후속대책이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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