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새만금 사업 계속 추진"

<앵커>

대법원에 나가있는 취재기자를 다시 한번 연결해 법원의 판결 취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곽상은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네 앞서 전해드린대로 대법원이 오늘(16일) 새만금 간척 사업을 계속 추진해도 좋다는 최종 판단을 내렸습니다.

사업 추진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일부 다른 소수 의견도 있긴 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을 종합해 정리해 보면 환경영향 평가의 내용이 부실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부의 입법 취지를 달성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며, 경제성이 없다는 환경단체측의 주장도 명백히 인정할 만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4년 7개월동안 계속됐던 법정 공방이 일단락 됐고 새만금 사업은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법정에서 제기돼온 사업의 경제성 문제 그리고 환경, 생태 문제 등을 해결하고 주민과 환경단체들의 반발을 최소화 하는 것은 여전히 정부의 숙제로 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