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잠시후 2시 새만금 간척 사업에 대한 최종 판결을 선고합니다.
대법원이 새만금 지역 주민 등이 제기한 정부 조치계획 취소 소송에 대한 상고를 이번 최종 판결에서 기각하면 새만금 사업은 탄력을 받게 되지만 파기 환송할 경우에는 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해집니다.
대법원은 그동안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동시에 중요사건으로 선정해 집중 심리를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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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오늘(16일)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총동창회에 참석해 남북이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 문제가 거론되지 않고 남북한 경계선 문제가 해결되는 2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이 같은 전제조건은 주한미군을 상수로 봐야 하고 남북의 경계선은 남북 군대가 공동관리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장관은 북핵문제가 가닥이 잡혀야 하기 때문에, 당장은 평화협정 체결이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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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에서 불법으로 전매금지기간 안에 전매나 알선행위를 한 사람을 신고하면 최고 1천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신고자가 불법행위 입증자료를 첨부해 시·도에 신고하면 시·도는 수사기관에 의뢰한 뒤 결과에 따라 최고 1천만원 한도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적발된 불법 전매자는 전원 형사고발돼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체결된 주택공급계약도 취소됩니다.
또 알선·중개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자격이 정지되고 등록도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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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기자와 직원 122명은 자사 여기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최연희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냈습니다.
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 의원이 아직까지 피해 당사자에게 어떤 형태의 사과도 하지 않고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아 강제추행에 대한 엄격하고 공정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이 피해 당사자의 고소 의사를 확인할 때 피해 당사자는 고소 의사를 밝힐 것"이며 동료 기자와 직원들의 취지와 최 의원 고발에 모두 동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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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으로 인한 신장합병증과 관련된 유전자 변이가 국내연구진에 의해 세계 최초로 입증됐습니다.
서울대병원 박경수, 신형두 교수팀은 나트륨배설에 관여하는 SLC12A3이라는 유전자가 당뇨병으로 인한 신장합병증, 더 나아가 만성신부전과 직접 관계가 있음을 입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SLC12A3 유전자 변이를 관찰해 당뇨병의 합병증 위험정도를 측정하고 이에 근거한 개인별 맞춤의약 개발 등이 가능할 것으로 연구진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 생생뉴스>
생생한 현장 상황을 보여 드리는 생생뉴스입니다.
오늘 새벽 서울 용산 미군기지에서 발생한 큰 화재 전해 드립니다.
또 어느덧 700회로 접어 든 종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배상 요구 시위 그리고 프랑스 파리에서 수십층짜리 까마득한 빌딩을 맨손으로 기어 오르는 프랑스 판 스파이더 맨의 모습 보여 드립니다.
<ⓤ플러스 : U포터>
대학가에서는 학기초면 가장 바쁜 곳 가운데 하나가 복사점입니다.
몰려드는 불법복사 주문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 현장을 U포터가 밀착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입니다.
단속반이 복도에서 불법 복사 서적들을 운반하는 현장을 적발했습니다.
복사점 안에는 표지까지 똑같은 복사본들이 쌓여있습니다.
업자들은 이런 경우가 어쩌다 한 번 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사업자 : 일부 책이 서점에 떨어졌을 때 조금씩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창고에는 이같은 불법 복사물이 가득합니다.
모두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책들입니다.
어느 대학을 가나 상황은 비슷합니다.
한 업자는 교수가 직접 짜깁기로 교재를 만들어 주문하는 경우마저 있다고 귀뜸합니다.
[대학 인근 복사점 주인 :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열 권 책에 조금씩 빼 오는데 다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럼 교수가 갖고 와서 이렇게 해 달라고 하면...]
불법복사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나 징역 5년에 처할 수 있는 중죄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단속은 쉽지 않습니다.
[이관희/저작권보호센터 단속반장 : 법이 친고죄가 아닌 미친고죄로 변경되지 않으면 근절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불법 복사본의 가격은 원본의 절반 정도.
불과 몇 천원을 아끼기 위해 법을 어기고 양심을 속이는 행동이 지성의 전당이라는 대학에서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날씨>
새벽부터 내리기 시작한 봄비가 북서쪽지방부터 점차 그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부지방은 5mm안팎 남해안과 제주는 10mm안팎의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가 조금 더 온 뒤 점차 개겠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은 돌풍이 불고 우박이 내릴 것으로 보여 피해가 우려됩니다.
낮 최고기온은 8도에서 10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맑은 뒤 밤부터 흐려지겠습니다.
내일 아침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7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지만 낮기온은 오늘보다 높은
13도에서 18도의 분포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