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재소자를 성추행한 서울구치소 이모(57) 교도관이 또 다른 11명의 여성 재소자도 성추행한 것으로 9일 밝혀졌다.
서울구치소 여성재소자 성추행 및 자살기도사건을 수사해 온 법무부 진상조사단은 이같은 내용의 조사결과를 공개하고 천정배 장관 명의의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진상조사단 이옥 검사는 “이 교도관이 서울구치소에서 재직 중이던 2005년 7월말부터 2006년 1월말까지 6개월 동안 이번 사건 당사자인 K씨 외에 11명의 여성재소자들도 성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이 검사는 “이 같은 사실은 서울구치소와 군산교도소에 수용중인 여성 재소자 53명을 직접 면담한 결과 확인됐다”며 “이들 중 일부는 자살을 기도한 K씨보다 더 심한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진상조사단은 또 재소자 K씨의 자살기도가 이씨의 성추행과 그 이후 구치소측의 적절치 못한 사후 조치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냈다.
특히 서울구치소는 사건 축소를 시도한 점도 조사결과 드러났다.
한편 천정배 법무장관은 이날 발표한 대국민 사과문에서 “국민 여러분께 커다란 실망과 충격을 안겨 드린 데 대해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책임자들에게는 응분의 책임을 지우고 여성 재소자에 대한 처우 개선 등 제반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친일파 후손들이 국가상대 소송을 통해 되찾은 부동산을 정부가 다시 환수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고검과 수원지검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친일파재산환수법)’을 근거로 친일파 후손 소유의 부동산을 환수하기 위해 관련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국가가 친일파 후손 재산 환수를 목적으로 이미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해당 부동산의 양도,임차,저당 등 모든 재산권 행사가 금지된다.
가처분 신청 대상은 이완용의 후손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한 경기 여주군 북내면 당우리 도로(1500만원 상당)와 이재극 민영휘 후손이 소유한 토지 등 약 1600여평(10필지 5277㎡)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친일파재산환수법이 발효됐음에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구성 등 후속조치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자칫 친일파 후손들이 재산을 제삼자에게 넘길 경우 특별법으로도 환수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한 긴급처방으로 해석된다.
영남제분 류원기 회장의 2001년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부하직원은 법정구속된 반면 같은 날 류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되는 등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법원에 따르면 류 회장은 2001년 9월 4일 주가조작으로 20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로 부산지검 특수부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다음날 기각됐다.
그러나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회사 박모 상무는 류 회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다음날 1심 재판부에 의해 법정 구속됐다.
당시 K부산지법원장은 류 회장과 고교 동기로 절친한 친구사이로 사이로 알려졌으며,2002년 2월 퇴임 후 영남제분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류 회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던 판사는 몇달 후 사표를 냈다.
결국 류 회장은 2명의 공범과 달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지만 2번의 심리 끝에 형사2단독 윤근수 판사에 의해 법정 구속됐다.
류 회장은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벌금 100억원을,2심에서 징역 2년에 벌금 2억원을 선고받은 뒤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6월에 벌금 40억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한편 국회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은 교직원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교직원공제회가 영남제분 투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으며,이 정보는 특정인맥을 통해 유출됐다"며 내부거래의혹을 제기했다.
‘여기자 성추행’ 파문을 일으킨 한나라당 최연희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YTN이 9일 보도했다.
YTN은 이날 최 의원의 핵심측근의 말을 인용해 “최 의원이 조만간 의원직을 사퇴한 후 7월 재보궐 선거에 자신의 지역구인 동해·삼척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이라며 “최 의원은 지역구민 5만 여명이 의원직 사퇴 반대 서명에 참여한 데 고무돼 이 같은 결심을 굳혔다”고 전했다.
이 측근은 8일 강원도 동해 근처 펜션에 머물고 있는 최 의원을 만나 직접 이 같은 내용을 전해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YTN은 또한 “최 의원은 알려진 것과 달리 건강이 아주 좋은 편”이라며 “한나라당을 탈당한 다음날인 지난달 28일 경기도 이천의 한 호텔에서 이 지역 기초단체장 한나라당 공천 유력자를 만났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고, 사태가 진정되면 해당언론사에 대해 법적인 대응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이 8일 국무부 연례 인권 보고서를 통해 중국을 ‘가장 조직적인 인권 침해국’ 중 하나로 지목하자 이에 발끈한 중국은 미국의 인권 상황을 혹평하는 보고서 발표로 맞대응했다.
양국의 이 같은 인권 공방은 7년째 반복되는 연례 행사다.
미국 국무부 인권 보고서에서 인권 침해국으로 지목된 나라는 중국과 북한 이란 미얀마 쿠바 짐바브웨 벨로루시 등 7개국이다.
이 가운데 중국에 대해서는 “당국의 권위나 정책에 반발하는 사람들은 강제로 구금돼 고문받는다”며 “정부가 심각한 인권 유린를 자행하고 있어 중국의 인권 현실은 여전히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불만을 표출하는 대중 시위가 크게 늘었으나 폭력적으로 진압된 적이 많으며, 소수민족이나 종교단체에 대한 탄압도 여전하다”고 비난했다.
중국 국무원은 9일 미국 국무부의 인권 보고서에 대항하는 ‘2005년 미국의 인권 기록’을 발표했다.
리자오싱 외교부장도 “우리는 남의 국내 사정에 간섭하는 나라에 찬성할 수 없다”며 미국의 인권 보고서에 불쾌감을 표시했다.
정부가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전용하는 사례에 대한 실사에 들어간다.
9일 행정자치부와 건설교통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세금을 탈루하고 1가구 2주택 보유 규제를 피해가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실사를 거쳐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행자부는 우선 내달부터 두달간 전국 21만가구의 오피스텔 가운데 고가이면서 중대형인 오피스텔을 골라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장조사를 통해 불법 전용 사례를 정확히 파악한 뒤 관련부처간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오피스텔의 주거용 전환을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연말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분양단계에서 주거용과 업무용을 명확히 구분하게 하고 용도를 신고토록 한 뒤 주거용으로 전용시 청약자격을 제한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밤부터 11일 낮 사이에 올해 첫 황사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기상청이 9일 예보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중국의 황사 발원지 부근에서 관측된 황사 수치가 8일 m³당 800μg(마이크로그램·1μg은 100만분의 1g)에서 9일 정오 무렵 m³당 6700μg 이상으로 올라갔다.
이와 관련해 기상청은 중국 네이멍구 자치구와 황토 고원 부근에 저기압이 위치해 상승기류에 의한 강한 황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기상청 관계자는 “이 저기압이 한반도 쪽으로 이동하고 있어 10일 밤부터 11일 사이에 우리나라에서 황사가 나타날 것”이라며 “황사가 발생하면 수도권을 포함한 중서부 지방에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번 황사는 황사정보 황사주의보 황사경보 등의 황사특보 3단계 중 가장 낮은 황사정보(황사 때문에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m³당 300∼500μg일 때)에 해당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기상청은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일요일인 12일과 월요일인 13일에는 수은주가 뚝 떨어지면서 전국적으로 꽃샘추위가 올 것으로 예상됐다.
9일 오후 5시50분께 서울 노원경찰서 월계지구대(옛 파출소) 2층 사무소장 휴게실에서 유모 경위(43)가 머리에 총상을 입은 채 숨져 있는 것을 황모 경위(50)가 발견했다.
황 경위는 "근무복을 갈아입기 사무소장 휴게실에 들어가려 했지만 문이 잠겨 있어 열쇠로 열고 들어가니 유 경위가 이마에 총상을 입은 채 의자에 앉아 숨져 있었고 바닥에는 권총이 떨어져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지구대 내에는 4명의 경찰관들이 근무 중이었지만 아무도 총성을 듣지 못했으며 유서도 발견되지 않았으나 서랍 속에는 '사직서'라고 쓴 종이가 찢어져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열린우리당 최고위원단이 9일 저녁 노량진의 한 홍어전문 식당에서 '단합대회'를 가졌다.
2.18 전당대회가 끝난 지 20일이 됐지만 최고위원들끼리 모여 저녁 식사를 같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런 만큼 이날 회동은 현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보다는 '가벼운' 수위로 교감을 나누면서 경선과정에서 쌓인 서먹서먹한 관계를 풀어내는데 의미를 둔 자리였다.
이날 회동은 정국현안에 대해 대체로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이 총리 거취문제를 놓고는 이 총리의 유임 쪽으로 분위기를 띄우고 있는 청와대 및 총리실의 입장과는 다른 공기가 분명히 감지됐다.
참석자들의 얘기를 종합해보면 회동에서는 "이총리 사퇴에 대해 여론조사 결과가 찬반여론이 비슷한 퍼센트로 나왔다는데, 과연 맞느냐"며 의아해하는 반응이 나왔고, "바닥민심이 걱정된다" "반발하는 의원들이 여전히 있는데, 우려스럽다"는 얘기도 오갔다는 후문이다.
서울시로부터 시청 앞 광장 2006 독일월드컵 응원행사 주최권을 따낸 에스케이텔레콤(SKT) 컨소시엄(에스케이티·동아일보·조선일보·서울신문·한국방송·에스비에스)이 응원행사와 무관한 ‘하이서울 페스티벌’(서울시가 매년 엶) 행사에 3년 동안 30억원을 후원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거리응원 개최자 공모를 주관한 서울시 산하 서울문화재단(대표 유인촌)은 9일 “에스케이티 컨소시엄이 하이서울 페스티벌 후원금으로 30억원을 내겠다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에스케이텔레콤의 조중래 홍보실장은 올해 5월에 열리는 하이서울 페스티벌은 월드컵과 관련한 공동 프로그램을 후원하는 것이지만, 내년과 내후년은 월드컵과 관련 없는 후원임을 시인했다.
KBS 2TV '추적60분'이 8일 과자의 유해성을 고발한 '과자의 공포-우리 아이가 위험하다'를 방송하자 제과업계를 향한 시청자들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제과업계에서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 법적 대응을 논의 중인 가운데, '추적 60분'은 방송하지 않은 실험 결과 등을 토대로 후속 보도를 검토하고 있어 파문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5월 제과업체 연구원 출신의 안병수씨가 '과자, 내 아이를 해치는 달콤한 유혹'이란 책을 낸 이후 몇몇 시사 프로그램에서 과자의 유해성을 다뤘지만, '추적60분'은 아토피에 미치는 악영향을 임상실험을 통해 보여 줘 더 큰 충격을 던졌다.
제작진이 타르계 색소, 표백제 등 과자에 들어가는 식품첨가물 7종을 선정해 아토피 환자 22명을 대상으로 피부반응을 검사한 결과, 21명이 1가지 이상의 첨가물에 양성 반응을 보였다.
이날 방송은 17.4%(TNS미디어코리아)의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으며, 시청자 게시판에는 제과업계 비난 글이 1,200여건이나 올랐다.
18개월 된 아이 엄마라는 채모씨는 "아이가 울면 쉽게 손에 쥐어주는 과자가 그런 끔찍한 독약이 되다니 경악스럽다"고 말했고, 임모씨는 "제과업계가 사과하지 않고 맞대응 한다면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부 시청자는 아토피로 고통 받는 유아들을 상대로 해롭다는 과자를 직접 먹여보는 임상실험을 한 것에 대해 "잔인하다" "아동학대 아니냐"고 비난하기도 했다.
'피겨요정' 김연아(16.군포 수리고)가 2006 국제빙상경기연맹 세계 주니어 피겨스케이팅 선수권대회에서 한국 피겨 사상 첫 우승의 쾌거를 이뤘다.
김연아는 10일(한국시간) 오전 슬로베니아 류블랴나에서 펼쳐진 대회 나흘째 프리스케이팅에서 116.68점을 얻어 이틀 전 쇼트프로그램 60.86점을 합쳐 총점 177.54점을 획득해 지난 대회 챔피언이자 유력한 우승후보였던 일본의 아사다 마오(153.35점)를 무려 24.19점차로 누르고 금메달의 영광을 안았다.
이와 함께 지난 대회 준우승의 아쉬움을 딛고 자신의 역대 최고 점수로 세계 주니어무대 1인자로 급부상했다.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 내의 삼청당(연회실)에서 뒤쪽으로 10여ｍ 떨어진 지점 숲속에 있다. 기둥을 세우고 녹색 칸막이를 둘렀고, 타석 위는 지붕을 겸한 가림막을 올린 이 연습장 내부에는 골프 공을 올려놓고 치는 골프 연습용 매트와 표적이 있는 이중망(스윙네트)과 골프 공을 자동 공급하는 기계가 설치됐습니다.
이 총리 전임인 고건 전 총리 당시 관계자는 “골프를 하지 않는 고 총리 시절에는 공관에 골프 연습장이 없었다”고 말해 골프가 인생의 유일한 낙이라는 이 총리가 골프 연습용으로 설치한 것 같다는 지적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