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고위정책회의를 열고 일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산세 경감을 잇따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지자체의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 범위를 축소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이들 지자체에 대한 부동산교부금 배정을 축소하는 등 '재정 페널티' 적용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의 검찰 수사 요청과 관련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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