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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봉균 정책위의장 "출총제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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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9일 참여정부가 표방해온 대표적인 재벌정책의 하나인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해 "출총제는 폐지하는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강 정책위의장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출총제는 선진국에서 하지 않는 제도"라면서 "그 대신 기업들의 자율규제 방식으로 전환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말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이 끝나면 출총제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강 정책위의장은 또 삼성그룹이 사회에 환원하기로 한 8천억 원의 용도 관리에 대해 "삼성이 내놓은 돈이기 때문에 정부나 당이 깊이 관여하는 것은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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