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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여당 '정책간담회' 현재는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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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열린우리당이 7일 대전·충청지역에서 가진 정책간담회가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야권의 지적에 대해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적법한 행사였다고 잠정적인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해당지역 선관위 직원들이 상황을 점검한 결과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행사여서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선관위는 각 정당이 정책계획을 세운 뒤 시도별로 1회 정도씩 순회해서 당원들을 대상으로 정책문제를 언급하면서 현지 의견을 수렴하고 선거 승리를 다짐하는 행사는 정당활동으로 본다는 견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그러나 정책간담회 행사에 당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가 참석하거나 정책간담회가 시도별로 1회성이 아닌 지속적·반복적 행사로 진행될 경우 선거운동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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