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압수수색 영장 엄격히 발부"

기업 비리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영장의 발부 요건이 매우 엄격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7일 전국 수석부장판사 회의 이후에 진행된 만찬에서 "압수수색 영장도 구속영장처럼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법원장은 "수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압수수색 영장까지 포괄적으로 발부받아 기업활동이 중단되는 사례도 있다"며 기존의 관행도 꼬집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