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국무총리는 오늘(7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골프파문과 관련해 거듭 사과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귀국하면 거취를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총리는 3.1절에 사려깊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쳐 죄송하게 생각하며 국무위원들에게도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총리는 이어 3.1절 기념행사는 국무총리가 참석하지 않는 행사라서 장모 문병을 가는길에 평소 알던 사람들 하고 부산 이야기도 들으면서 운동 하려고 했던 것이라며 사려가 깊지 못해서 물의를 야기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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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 즉 스크린 쿼터를 기존의 146일에서 73일로 줄이는 영화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보험료의 연체금을 최고 15%에서 9%로 낮추고 월 15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에게 재직자 노령연금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또 구체적인 양형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13명으로 구성될 양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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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월소득이 42만원 이하여야 국민연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기준이 156만6천원 이하로 상향 조정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 노인들이 42만원이 넘는 소득이 있는 경우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싶어도 그 대상에서 제외돼 일하는 것이 오히려 연금수령을 어렵게하는 불합리한 부분이 다소 해소될 전망입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4만5천여명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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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면 징수액의 2%에서 5%를 포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재정경제부가 밝혔습니다.
재경부는 그러나 징수금액이 2천만원 이하거나 체납자 본인 이름으로 등기돼 있는 국내 부동산을 신고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토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법원으로부터 인가받은 회생계획에 따라 체납액 징수를 유예받아 성실히 납부하는 회사는 명단공개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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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서울 잠실 롯데월드에서 놀이기구를 타던 28살 성 모씨가 추락해 숨진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숨진 성씨의 안전벨트와 안전바가 풀어져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출발전에 내려진 안전바를 운행 중에 다시 들어 올리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들어 롯데월드측의 시설 안전 점검에 문제가 없었는지 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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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노래방에서 다방 여종업원을 불러 손님을 접대해 유흥주점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조 모씨에게 벌금 2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노래방 업주가 '다방 여종업원'의 영업을 알면서 묵인했다면 비용을 손님이 직접 냈더라도
사실상 유흥종사자를 두고 영업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씨는 재작년 충남 논산시 자신의 노래방에서 근처 다방을 통해 소개 받은 여성 2명이 손님들에게 접객행위를 하는 것을 용인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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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과 미국은 현지시간 6일 리 근 북한외무성 미국국장과 위성락 주미공사, 미 국무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뉴욕 맨해튼에서 비공식 접촉을 갖고 위폐 문제 등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북한 리 국장은 "북한과 미국 모두 솔직하게 얘기했다"면서 "유익한 자리였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클 그린 전 국가안보회의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도 "매우 유익하고 흥미로운 자리였다"면서 "북한이 6자회담에 돌아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위성락 주미 공사도 비공식 접촉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플러스 : 생생뉴스>
우리 주변의 생생한 현장 소식을 전해 드리는 생생뉴스입니다.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 구심점인 대추 분교를 둘러싼 정부와 시민단체간의 충돌 보여 드립니다.
또 영화인들이 스크린 쿼터 사수를 위해 146일간의 장외 철야 농성에 돌입한 모습 그리고 말레이시아의 코끼리 목욕 시키기 전해 드립니다.
<ⓤ플러스 : U포터>
영화 '왕의남자'가 지난 일요일 한국영화 흥행 신기록을 세웠는데요,
이 영화에서 줄타기 대역을 맡았던 권원태씨 등 전통예술인들이 경복궁에서 흥겨운 공연마당을 열었습니다.
U포터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영상구성)
<오늘의 날씨>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동해안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몹시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고 있어 건조주의보가 발효중입니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2도를 비롯해 전국이 11도에서 18도의 분포로 예상돼 완연한 봄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7도, 낮 최고기온은 영상 10도에서 17도로 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기상청은 낮기온이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며 건강관리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