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회 제출 법률에 100조 규모 재정 필요"

국회의원들이 지난해 국회에 낸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국가재정 규모가 1백조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의원입법 2천233건 가운데 재정수반법률은 25%인 560건이며 소요비용은 매년 101조240억원으로 파악됐다고 최근 발간한 '2005년년 법안비용 추계사례'에서 밝혔습니다.

예산정책처는 이어 "이런 재정수반법률을 그대로 시행할 경우 법률 한건당 연간 1천804억원의 비용이 투입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