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 재산세 감면, 서민만 불이익"

정부는 최근 일부 지자체가 재산세를 깎아주려는 움직임을 보이는데 대해, 지방교부금 배분시 불이익을 확대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재산세 인하가 대형 아파트 거주자 등 일부 주민만 혜택을 볼 뿐, 다른 지역의 서민들은 상대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재산세 세율 인하를 선심성 정책이라고 규정하면서, 근본적으로 탄력세율제도를 축소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