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나 KT, 포스코, 철도공사 같이 총수가 없는 대기업집단은 앞으로 출자총액제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총수가 없는 대기업집단이 소유와 지배의 괴리도 등이 일정 기준보다 낮으면 출자총액제한을 받지 않도록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고치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정은 또 정부출자기관이 30%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구조조정기업도 출자총액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따라 대우일렉트로닉스와 쌍용건설 등 6개 회사가 이 요건에 해당돼 활발한 투자를 통해 구조조정에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정은 되도록 4월로 예정된 출자총액제한 대상 지정에 앞서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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