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공직자윤리법 전면 개정 촉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고위공직자의 실제 재산과 재산 형성의 적법성을 밝힐 수 있도록 공직자윤리법을 전면 개정하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경실련은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재산이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는데다 직계존비속의 고지거부 제도를 악용해 임대소득도 은폐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실련은 또 재산 형성 과정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투기 여부 등 윤리성을 전혀 검증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