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 3명 중 1명꼴 기소"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각종 비리에 연루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사법 처리가 계속 증가해 왔으며, 특히 3기 자치단체장의 경우 3명 중 1명꼴로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자치부가 열린우리당 민병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2년 선거를 통해 당선된 3기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전체 248명 가운데 31.5%인 78명이 선거법, 정치자금법, 뇌물수수 등 각종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1기 23명, 2기 60명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지방의회 의원 가운데 사법처리를 받은 의원은 전체 4천251명 가운데 293명으로 6.9%였으며 이 가운데 110명은 의원직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비리를 차단하는 제도적 개선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면서 "지자체 감사기구 독립성 확보와 부패공직자 처벌 강화 등 감시기능 강화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