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무원 급여 추가 삭감 가능성

일본의 공무원 급여가 추가로 삭감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일본 인사원은 민간기업의 급여수준을 참고해 결정하는 공무원 급여 비교대상에 종업원 1백명 이하 중소기업을 추가할 방침입니다.

대기업에 비해 급여수준이 낮은 중소기업이 비교대상에 포함되면 공무원 급여가 추가로 삭감될 가능성이 큽니다.

인사원의 이번 조치는 공무원 급여가 너무 높아지는 이른바 ´관민격차´가 있다는 비판에 따른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말 각의에서 "민간과의 비교를 더 철저히 해 적절한 공무원 인건비 삭감을 추진한다"고 명기한 '행정개혁 중요방침'을 채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