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빈약한 시·군, 지방선거 '돈 걱정'

<8뉴스>

<앵커>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재정이 튼튼하지 못한 시·군들이 돈 걱정이 앞섭니다. 이번부터는 당선된 의원들에게 월급도 줘야 하고 선거 때 쓴 경비까지 되돌려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강선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양주시는 최근 경기도로부터 새 선거법에 따라 이른바 '보전경비'를 빨리 편성하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새 선거법은 15% 이상 득표자에게는 선거에서 쓴 돈 전액을 10% 이상 득표자에게는 절반을 지자체가 되돌려주도록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주시가 확보해야 할 보전경비 예산은 6억7천만원이 넘습니다.

지방의원 유급화에 따른 부담도 모두 자치단체 몫입니다.

[신대수/양주시 예산담당 :저희 같은 경우 12억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저희같은 경우에는 12억을 부담하는 데는 무리가 있지 않나...정부에서 지원을 해 줘야 한다...]

재정자립도가 15% 남짓한 연천군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이번 선거를 위해 9억원 이상의 예산을 확보해야하는 실정입니다.

[김용배/연천군 예산담당 : 당초 기관 경비를 경상경비를 어쩔 수 없이 삭감해서 돌려서 편성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른 도 보다는 상대적으로 여건이 낫다는 경기도에서 조차 이처럼 중앙정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시군이 31곳 가운데 21곳입니다.

하지만 중앙정부는 선거 비용과 관련해 자치단체를 지원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재정이 빈약한 시·군은 주민 복지나 지역개발 사업 축소가 불가피해 제도 변경에 따른 짐을
고스란히 주민들이 떠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