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자영업자들의 소득 탈루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세무 당국은 세무조사를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 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승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예식장, 병·의원을 대상으로 집중 세무조사를 벌이겠다.
변호사들의 세금 납부 실적을 추적조사하겠다.
세금이 불공평하다는 봉급 생활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올 때마다 국세청은 이렇게 자영업자의 세무조사 강화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세무조사 실적을 보면 '강화'라는 말이 무색합니다.
조사를 받은 개인 사업자의 수가 2002년에는 6천여 명에 달했지만, 매년 줄어 2004년에는 4천3백여명으로 낮아졌습니다.
종합 소득세 확정 신고 인원 가운데 0.21%만 세무 조사를 받았습니다.
1년에 1천명 당 두 명 꼴로 세무조사를 받는 셈이니, 개인사업자들은 500년은 지나야 한 번 쯤 세무조사를 받는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세무 조사로 개인 사업자들에게 더 거둔 세액도 2년 새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걸리면 표적 조사, 안 걸리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들게 해 탈세를 조장하는 원인이 된다는 지적입니다.
[박완기/경실련 정책실장 : 자영업자들의 소득파악률이 50%도 안되는 상황에서, 세무조사가 객관성과 탈루를 방지할 수 있는 작용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불공정 시비에 시달리고 효과는 제대로 없는...]
사정이 이렇다보니,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이지만 소득이 너무 적다고 신고해 세금을 내지 않는 개인 사업자 등이 무려 전체의 47%나 되는 것이 세무행정의 현주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