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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쌀 협상 후속대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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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당정협의를 갖고 한·미 FTA 등 시장개방에 대비해 농촌 취약 계층에 대해 특별소득보조를 해 주는 방안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농림부는 이를 위해 민간 자금 등을 활용해 농촌사회안정기금을 설치하는 방안과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을 현금 대신 식료구매권으로 전환해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특별법을 만들어 수익금에 따라 미곡종합처리장과 농민이 이익을 나눠갖는 '쌀 수탁판매제도', 정부와 농민이 함께 출자하는 '쌀 자조금제도' 등도 중·장기적으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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