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불필요한 지역행사 사전 차단"

행정자치부는 자치단체들이 지역행사와 대규모 사업 등에 비효율적으로 예산을 쓰는 일을 줄이기 위해 사전 심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지역행사와 축제의 경우에는 예산이 5억원 이상 들어가는 경우 사전 심사를 받도록 했고, 이후에도 결과를 분석해 타당한 경우에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대형사업의 경우는 면밀한 검토 없이 이뤄져 중단이나 지연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5백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경우 재정 전문기관의 타당성 심사를 꼭 받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