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6일 "대통령 임기중간에 선거 같은 것이 자주 안 오면 좋겠다"며 "선거 변수가 끊임없이 끼어 들기 때문에 국정이 굉장히 흔들리게 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취임 3주년을 맞아 출입기자들과 가진 북악산 산행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개인적 느낌으로나 제도상으로 대통령 임기 5년이란 게 긴 것 같다"고 소회를 밝히면서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형식논리적으로는 2∼3년 업적의 중간평가를 위해 적절하게 (중간에) 선거를 넣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으나,결국 이미지 평가일 수 밖에 없다"며 "평가와 심판을 한꺼번에 모아서 진퇴로 결정하는 것이 좋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특히 "임기중간에 선거를 자꾸 하는 것이 국정운영에 합리적이지 않고 일하기에 아주 곤란하다"며 "하는 일이나 하려는 일들을 선거 때문에 중지해야 하고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발언을 둘러싼 개헌시사 해석과 관련 "개헌을 고려한 얘기는 일절 없다"며 "개헌은 대통령의 역량 범위를 떠난 것이며,특정 개헌이슈에 의견을 표할 수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주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성폭행범에 대한 강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정부의 강경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성폭행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26일 같은 동네에 사는 초등학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온 혐의(성폭력법 위반)로 육군 모부대 안모(23) 일병을 검거,헌병대에 넘겼다.
헌병대는 27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안 일병은 휴가중이던 지난 9일 낮 12쯤 포천시내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초등학교 2학년 여학생(8)에게 "배가 아파 볼 일을 볼테니 망을 봐달라"며 옥상으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안 일병은 군입대 전인 지난해 2월 오전 10시30분쯤에도 포천 모초등학교 주변 폐가로 당시 초등학교 4학년 여학생(11세)을 유인해 성추행하는 등 2004년 여름부터 최근까지 모두 7명의 초등학생을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첫 휴가를 나와서는 포천시내 골목길에서 당시 여고 2년생(16)을 성추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안 일병이 저지른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안 일병의 혈액을 채취,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DNA 감식을 의뢰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내달 23일 인터넷을 통해 국정 현안에 대해 국민과 대화하는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를 갖는다.
청와대는 26일 “참여정부 출범 3주년을 맞아 포털사이트에서 공동으로 제안해 행사가 이뤄졌다”며 “대통령과 국민들이 온라인을 통해 직접 소통하는 새로운 시도이자, 우리 사회 현안에 대한 진지한 토론과 인터넷의 재미가 어우러진 마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네이트·야후·엠파스·파란 등 5개 포털사이트에서 동시 생중계되며, 행사 당일 오후 1시부터 60분간 진행된다.
토론의 출발점이 될 발제문은 노대통령이 26일 오후 6시 청와대 홈페이지와 5개 포털사이트에 띄운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편지’ 형식으로 공지됐다.
노대통령이 이 편지에서 밝힌 국정 구상과 고민은 ▲경제운영 기조 ▲양극화 해소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연정을 포함한 정치문화 ▲세금과 국가재정 운영 등의 크고 작은 주제로 압축돼 있다.
행사를 주관할 5개 포털사이트는 다음달 14일 국민들이 사전 질의를 올리고 토론할 수 있는 ‘행사 페이지’의 문을 연다.
의견 수렴은 23일 행사 당일까지 열흘간 계속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26일 국제 앰네스티(AI) 기고문을 통해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서 사형제도가 없어져 민주주의가 완성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사형제 폐지를 촉구했다.
김 전 대통령은 “사형제도는 민주주의의 근본에 어긋나며,비록 법의 이름으로라도 사람 목숨을 말살하는 것은 인권의 대의에 전적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독재자들이 사형제도를 민주인사나 반대파를 말살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라며 “한국의 인혁당 사건이 그러했고 나 자신도 사형을 선고받고 집행 직전까지 갔던 일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전 대통령은 “1998년 대통령 취임 이후 5년 동안 단 한 사람도 사형집행을 한 일이 없으며 몇 사람은 무기징역으로 감형시켰다. 사형 집행은 진정한 해결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이 사형선고를 받았을 때 구명운동을 펼쳤던 국제 앰네스티는 올해 한국을 ‘사형제 폐지를 위한 집중 캠페인 국가’로 선정,이 기고문을 160개국 국제 앰네스티 회원소식지에 실을 예정이다.
한국 쇼트트랙의 남녀 간판스타인 안현수(21·한국체대)와 진선유(18·광문고)가 한국 올림픽 출전 역사상 처음으로 3관왕에 등극하는 금자탑을 세웠다.
진선유는 26일 새벽(한국시간) 토리노 팔라벨라 빙상장에서 열린 2006토리노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 1000m 결승에서 1분32초859로 2위 왕멍(1분33초079)과 양양A(1분33초937·이상 중국)을 제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여자 1500m(19일)와 3000m 계주(23일)에서도 정상에 올랐던 진선유는 이로써 한국 올림픽 사상 최초로 한 대회 3관왕의 위업을 이룩했다.
이어 열린 남자 5000m 계주에 나선 안현수도 서호진(경희대)-송석우(전라북도)-오세종(동두천시청)과 함께 호흡을 맞추며 캐나다,미국을 꺾고 한국에 6번째 금메달을 안겼다.
안현수는 이날 열린 500m 결승에서는 아폴로 안톤 오노(미국),프랑수아-루이 트랑블레이(캐나다)에 이어 동메달을 따냈다.
한국이 1992년 알베르빌올림픽 이후 14년만에 계주서 금메달을 따는 데 일등공신 역할을 한 안현수는 1000m(19일)와 1500m(13일)에 이어 진선유와 더불어 3관왕이 됐다.
한국은 처녀 출전한 1948년 하계 런던올림픽 이후 그동안 동계올림픽 쇼트트랙에서 김기훈과 채지훈,하계 올림픽 양궁에서 박성현과 윤미진 등 2관왕을 여러 명 배출했으나 한 대회에서 금메달 3개를 딴 것은 진선유와 안현수가 처음이다.
해외에서 불법 제조된 가짜 밀수담배가 온라인에서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26일 “온라인 담배 불법 판매 현황을 자체조사한 결과 최근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 2곳의 12개 카페에서 모두 392건의 불법 유통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박의원에 따르면 이들 포털사이트에서 ‘해외에서 담배 싸게 구매하기’ 등의 카페를 통해 담배소매업 허가를 받지 않은 담배를 판매한 경우는 187건, 구입은 205건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담배는 일반소매가보다 20~50%까지 할인돼 시중에서 2,500원인 한갑이 세금납부액(1,542원 정도)에도 미치지 않는 1,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박의원은 “이들 담배는 밀수품이거나 군납, 가짜, 장물일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담배가격이 인상된 2004년 12월 이후 담배 절도가 빈번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터넷을 통한 담배 판매는 대부분 담배사업법 등을 위반한 것이지만 해외에 서버를 둔 업체의 경우 처벌 자체가 불가능하다”면서 “담배 불법유통업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 장물담배 유통실태 조사, 군납담배 거래실태 조사, 출처조사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5·31 지방선거에 처음 도입되는 ‘인터넷 실명제’가 논란거리로 등장했다.
중앙선관위는 26일 사이버 공간에서 익명성 뒤에 숨어 악성 댓글 등으로 흑색선전을 유포,특정 정치인의 당락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 이번 지방선거에서부터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인터넷 실명제란 네티즌이 선거운동기간 인터넷 언론사나 포털 사이트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의견을 게재할 때 정부의 실명인증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받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인터넷 언론사는 물론 포털 사이트,오프라인 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선거에 관한 정보교환 및 의견개진이 이뤄지는 대부분 사이트가 규제를 받게 된다.
이들 사이트 운영자는 정부의 실명인증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실명인증을 거치지 않은 글이 게시되면 곧바로 삭제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인터넷신문협회 관계자는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사전검열 행위”라며 “언론사마다 자율적 인증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개입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등 50∼60평형대 주상복합건물에서 발코니를 포함해 전용면적 50평이 넘는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 중 상당수가 가구당 수천만∼수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물게 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2001년 5월 23일∼2003년 6월 30일(서울과 수도권 5대 신도시, 경기 과천은 2002년 말)에 분양받은 주상복합아파트 중 발코니를 합해 전용면적이 50평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 양도세 추징을 검토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당시 주택경기 부양을 위해 전용면적 50평 미만의 신축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5년 안에 이 아파트를 팔 때는 양도세를 100% 면제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최근 국세심판원은 타워팰리스 68평형(전용면적 49.7평)을 13억1250만 원에 팔아 7억 원대의 시세차익을 낸 A 씨가 국세청의 양도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청구했던 심판에서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타워팰리스는 외벽을 발코니 바깥에 두는 ‘커튼 월’ 공법으로 지어진 만큼 외벽 안에 있는 발코니(9.5평)를 전용면적에 포함시켜야 하며 전용면적 50평이 넘는 만큼 양도세를 물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정한 것.
타워팰리스 중에는 2001년 5월에 분양한 3차 물량 328채(60∼69평형)가 대상에 포함된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472채(52∼64평형), 서초트라팰리스 99채(50∼60평형) 등도 양도세 면제기간 중 분양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심판원 결정에 대해 주상복합아파트 소유자들이 소송을 낼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최종적으로 양도세 부과 여부는 법원 판결 이후 결정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재벌 2세 7~8명이 진승현씨를 통해 1999년 말 장외시장에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수십억~수백억원의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에 대해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재벌 2세들이 한꺼번에 검찰 수사선상에 오르기는 처음이다.
거물 브로커 윤상림(53·구속)씨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경수)는 윤씨와 돈 거래를 한 진씨의 자금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재벌2세 7~8명이 진씨와 짜고 신세기통신(2002년 1월1일 SK텔레콤에 합병) 주식을 샀다 고가에 되팔아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과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 당국 관계자는 “이들 재벌2세들은 특정 고교 출신이거나 재벌2세 사교 모임의 회원들”이라고 전했다.
진씨의 측근은 “재벌 2세를 포함, 10여명이 진씨가 끌어올린 후 주식을 팔아 큰 돈을 남겼는데 이들이 거둔 총 시세 차익이 3000억원 규모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1999년 말 진씨가 신세기통신 주가를 띄우자 1만5000원~3만여원에 샀던 주식을 10만원 안팎에서 처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미국 가정에 입양된 한국인은 163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미국에 입양된 외국인 고아 가운데 4위에 해당하는 규모다.
1980년대 연간 5000명 선이었던 한국의 해외 입양아 숫자는 90년대 들어 1600~2000명 선으로 줄어들었으나 그 이하로는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다.
26일 발표된 미 국무부 통계에 따르면, 2005 회계연도(2004년 10월~2005년 9월) 미국 가정의 해외입양은 2만2739명이다.
이 가운데 중국 출신 고아가 7906명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러시아(4639명).과테말라(3783명).한국 순으로 나타났다.
미국에 입양된 한국 고아는 2002년 1779명, 2003년 1790명, 2004년에는 1716명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전쟁 직후부터 지금까지 15만~20만 명이 해외 입양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90년도 체결된 국제 입양아 보호를 위한 헤이그협약에는 현재 68개국이 가입했고, 미국은 이 협약을 2007년 시행할 예정이나 한국은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
지난달 1월10~18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 이후 북한의 후속 조처가 3~4월 중에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이 일고 있다.
김 위원장의 생일(2월16일)부터 김일성 전 주석의 생일(4월15일)까지 북한이 축제 분위기인 점, 북핵 문제가 다시 해결 국면에 들어서려면 북한이 상징적인 조처를 보여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기대도 중대발표설의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현재 거론되는 후속 조처는 ‘신의주 특구 재추진설’과 ‘새 특구 지정설’ 두 가지다.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북쪽이 신의주, 남포, 평성, 원산, 송림 등을 검토해 왔으나 북이 여전히 가장 특구를 설치하고 싶어하는 곳은 신의주”라고 말했다.
‘새 특구 지정설’도 만만치가 않다. 한 대북 소식통은 “북한이 여러 지역에 대한 개방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1순위는 남포”라고 말했다.
철도노조와 서울메트로노조(서울지하철노조)가 내달 1일 총파업을 예고한데 이어 화물연대와 민주택시노련이 파업 동조 움직임을 보여 교통ㆍ물류대란이 우려된다.
민주노총은 26일 철도노조와 서울지하철노조가 파업을 시작하면 민주택시노련과 화물연대도 파업에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부는 노사 자율교섭을 지켜본 뒤 타결되지 않을 경우 직권 중재에 회부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철도노조는 ▦철도 민영화와 일방적 구조조정 철회 ▦해고자 전원 복직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을 요구하며 21일부터 준법투쟁을 하고 있다.
철도공사는 노조의 철도 민영화 철회 요구에 대해 “이 사안은 정부재정 부담이 따르는 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노사가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삼기에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한편 KTX 여승무원들의 사복 근무 투쟁으로 25일 오전부터 전국 모든 KTX 열차가 여승무원 없이 운행돼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현재까지 정식으로 환불을 요구한 응시자는 300∼400명이나 이중 청구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환불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까지 포함하면 피해 응시자는 수천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토플 실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시험 대행회사인 톰슨 프로메트릭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톰슨사는 지난달 6, 7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4월에 치러질 토플 응시생을 모집했는데 당시 실시간 접속자가 수천 명에 이르러 인터넷 서버에 문제가 생겼고 응시생들은 등록 버튼을 누른 뒤 ‘오류’ 메시지가 뜨자 무심코 수차례 눌렀으며, 나중에 확인한 결과 응시료 140달러(약 14만 원)가 이중 삼중으로 결제된 사실을 확인했다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