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들의 논문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세무당국이 알 수 없는 지하경제 규모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 GDP의 27.5%로 액수로는 159조원에 이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평균이 18%니까 무려 10%포인트 가까이 높은 수치입니다.
흔히 지하경제는 영어로 black 이나 underground 로 표현되다 보니 매춘이나 마약같은 어두운 구석만 떠올리기 쉽죠.
그러나 정부당국에서 포착하지 못해서 세금을 매길 수 없는 경제활동이모두 지하경제로 분류됩니다.
변호사가 신고하지 않고 성공보수를 받는 것도, 치과나 성형외과에서 치료비 현금으로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모두 지하경제입니다.
지하경제에선 세금을 걷을 수 없으니까 당연히 국가 재정적자의 원인이 됩니다.
이 연구에서는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같은 간접세 부담이 많아질 수록 지하경제가 더 커진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부가세는 거래 자체에 부과되는 세금이지요.
거래가 노출되서 세금이 부과되면, 그만큼 돈 을 못버는 셈이니까,세금을 피하려고 자꾸 몰래몰래 거래를 하게 되는 셈입니다.
이런데서 세금을 못걷으면, 정부입장에선 세원이 노출된 월급쟁이 유리지갑을 노릴 수 밖에 없지요.
얼마전에 학원비나 아파트 관리비에도 부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정부안이 나와서 크게 비판을 받은 적이 있는데 공평과세 부르짖고 있는 정부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연구결과 아닐까요
다우 하락·나스닥 상승..혼조세 마감
다우지수 11,061.85(-7.37, -0.07%)
나스닥 2,287.04(+7.72, +0.34%)
S&P 500 1,289.43(+1.64, +0.13%)
지난 주말 미국증시는 다우는 하락하고 나스닥은 상승하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미국 내구재 주문이 예상보다 훨씬 더 악화됐다는 발표와 사우디 정유시설에 대한 자살 폭탄 테러 공격 시도가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치솟는 유가가 부담이 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런대로 괜찮은 경제지표들이 투자자들에게 위안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월가의 분석가들은 당분간 현수준인 다우지수 11,000선 부근에서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외부로부터 이렇다할 재료가 공급되지 않으면 조용한 한주가 될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자사주 매입 규모를 10억달러로 늘리겠다고 발표한 주택개량용품업체 홈디포는 0.2% 올랐고 4분기 이익이 11% 감소한 3억3700만달러로 집계됐다고 발표한 아동복 의류업체 갭은 3.6% 급락했습니다.
세계 최대 자동차 메이커 제너럴 모터스도 3% 급락했습니다.
국제 유가도 4% 가까이 치솟으면서 주식시장을 압박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 WTI 4월물 인도분 가격은 전일대비 3.9%, 2.37달러 폭등한 62.91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증시에 봄바람 불까?
코스피지수 1,365.82 (+4.59P, +0.34%)
코스닥지수 672.94 (+4.48P, +0.67%)
원달러 환율 966.40 (-2.70)
국고채 3년물 4.83 (0.00)
지난주 코스피 지수는 박스권을 돌파했습니다.
투자자들을 헷갈리게 했던 강한 변동성도 상당이 줄어든 모습입니다.
증시에도 봄바람이 불까 기대하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봄이 오기전 항상 꽃샘추위가 있듯 벌써 너무 가벼운 옷으로 갈아입으면 감기걸리기 십상이라는 분위기가 대세입니다.
먼저 수급여건은 여전히 꽁꽁얼어붙은 겨울입니다.
지난주 증시 반등의 원동력이 확실한 매수주체가 있었다기 보다는 프로그램 매수 영향이었다는 점도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주가 기간조정의 마지막 국면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