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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공교육 체계 마련 시급

장애학생 교육 연속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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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연속 기획 마지막 순서입니다. 오늘(26일)은 장애 학생들을 보듬어 주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 우리 공교육의 현실을 짚어보겠습니다. 거창한 계획은 많습니다. 하지만 도무지 실현이 안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김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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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서울에 있는 한 뇌성마비복지관의 유아교실 졸업식.

7살 서영이 어머니는 이제 딸을 초등학교에 보낼 일이 걱정입니다.

[김미경/ 뇌성마비 어린이 학부모 : 아이들이 너무 많다. 일일이 신경쓸 수 없다. 그래서 아예 다른 학교를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보조교사가 많이 부족해요.]

정부는 지난 2004년부터 해마다 1천명씩 특수교육보조원을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1천명씩 뽑아도 부족한 데 올해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5백명이나 적게 배정됐습니다.

[도경만/전교조 특수교육위원장 : 2006년도에 3천명의 보조원이 배치되도록 계획됐지만 실제 현장에는 2천 5백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부가 지난 2003년 내놓은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는, 모든 학교에 특수교사를 1명 이상 배치한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특수교사가 한 명도 없는 학교가 절반이 넘습니다.

[김경애/장애인 참교육 부모회 대표 : 행자부에서는 인원을 안 주고, 기획예산처에서는 교사를 쓸 수있는 임금을 안 주죠.]

그나마 있는 특수학급도 초등학교에만 몰려 있고 중·고등학교에서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집중장애나 자폐아동들을 위한 특수학습은 아예 이뤄지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장애학생 교육행정을 통합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신현기 교수/ 단국대학교 특수교육학과 : 영·유아는 복지부에서 관여하고, 학령기 아동은 교육부에서 관장하고, 18세 이상은 노동부에서 관리하고 있다.]

학부모단체들은 다음달 장애아동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제대로 된 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교육지원법을 국회에 청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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