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장관 "성폭력 범죄대책 마련"

천정배 법무부장관은 사회적 우려를 불러 일으키고 있는 성폭력 범죄에 대해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천 장관은 제주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성폭력 사범 문제가 국민적 관심으로 떠오른데 대해 법무장관으로서 자괴감을 느낀다"며 "수사기관과 법원이 성폭력 사범에 대해 좀 더 엄정한 의지를 갖고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천 장관은 특히 "상습적인 성폭력 사범들이 온정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상당 부분의 성폭력 범죄가 합의만 되면 방면되는 점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자팔찌 착용에 문제에 대해서는 "인권침해와 이중처벌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며 "범죄억지와 인권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