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땜질 처방? 부동산 정책 '갈팡질팡'

<앵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대출 조건이 또 다시 바뀌었습니다.

바뀌는 내용을 유영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기준이 오는 27일부터 더욱 강화됩니다.

현재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 무주택자로 바뀝니다.

또 오늘부터 대출금리도 종전 5.2%에서 5.7%로 0.5%p 올리기로 했습니다.

[추병직/건설교통부 장관 : 주택기금 대출수요가 급증하면서 기금 대출 지원에 집중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이를 완화하고자 한 것입니다.]

생애 첫 대출제가 시행된 것은 지난해 11월, 그러나 이번을 포함해 석 달 만에 벌써 세 차례나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서지완/회사원 : 워낙에 너무 많이 바뀌니까 저희는 너무나 혼란스럽고 만약에 자격이 되면 지금이라도 빨리 받아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해 여러차례 땜질 처방을 내린 부동산 정책은 이번 뿐만이 아닙니다.

월세 중개수수료 인상안은 지난달말 시행이후 비난여론이 거세자, 20여일만에 없던 일이 됐습니다.

아파트 발코니 합법화안도 당초 취지에서 크게 후퇴해 오히려 개악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판교 신도시 계획은 너무 자주 바뀌어 누더기 정책이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런 갈팡질팡 정책이 시장의 불신을 키우고 있다고 우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