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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민 부처·권력기관, 민원처리 더디다"

획기적인 제도 개선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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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민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와 이른바 '힘있는' 권력기관의 민원처리가 다른 기관에 비해 크게 늦어 국민의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나라당 이계경 의원은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노동부 등 대민 부처와 감사원, 검찰, 경찰청 등 권력기관의 민원처리 기간이 일반 부처에 비해 훨씬 긴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기관별 민원처리 기간을 보면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평균 백20일로 가장 길었고 감사원 37일, 노동부 35일, 대검찰청 33일, 경찰청과 국세청 각각 23일 등의 순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소비자보호원과 정보통신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등은 민원처리 기간이 평균 1주일 이하로, 민원만족도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 의원은 "국민생활과 직결된 기관의 민원처리 기간이 2-30일에 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대민 서비스제고을 위한 획기적인 제도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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