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노후생활이 가장 막막한 사람은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 저소득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보험료를 낼 형편은못 돼고,결국연금도 받지 못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 밖에 없습니다.
연속기획, 오늘은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살펴보겠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용산구 동자동의 쪽방촌.
일감을 못찾은 사람들이 대낮부터 술판을 벌입니다.
이 곳에서 5년째 생활하고 있는 쉰네살 배모 씨.
[배모 씨 : 막노동 하는데 일이 없어요. 1월, 2월 계속 노네요.]
1천5백명의 동자동 쪽방촌 주민들에게 국민연금은 남의 이야기입니다.
[쪽방 한 달에 15만 원 주고 쌀이나 사다 먹고...먹고 살기도 힘든데 연금이나 그런 걸 낼 기력이
없어요.]
배 씨처럼 매우 가난해서 연금에 발 조차 들여놓지 못한 사람은 190만명에 이릅니다.
여기에 연금에 가입했지만 갑자기 소득이 줄어들어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진 사람까지 합하면 무려 380만명이 나이가 들어도 연금 제도 틀 밖에 머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미 국민연금이나 공적부조를 못받는 60세 이상 노인 100만명과 한 달에 2,30만 원을 받는 장애 유족연금 수급자 30만명 등 130만명은 연금 사각지대에 편입됐습니다.
이런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연금을 못낸 60세 이상 노인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제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김진수/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저소득층들에게는 최저생계비까지는 보장해주고, 그렇게 되면 고소득이나 중간 계층이 손해보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손해보는 대신에 기업연금으로 인해서 좀 더 소득보장을 받고..]
이달 초 입각한 유시민 복지부 장관은 경로연금제도를 확대 개편한 이른바 효도연금을 거론하고 있지만 모두 중상류층의 희생이 뒤따라야 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