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후원금 규정 서둘러 개정 '빈축'

국회가 후원금 연간 모금 한도에 전해에 쓰지 않고 이월된 후원금을 포함하도록 하는 기존 정치자금법을 종전처럼 포함되지 않도록 법을 다시 고쳤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전년도에 쓰지 않고 남은 돈이 있다면 이 금액 만큼 후원금 모금 한도액이 줄어들었지만 개정안이 발효되면 남은 돈과 관계없이 일정 한도내에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게 됩니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해 6월 여야 합의로 마련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에서 "실무자의 실수로 당초 입법 의도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조문화 작업이 이뤄졌다"며, "이를 뒤늦게 발견해 재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국회가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해 몇 달 동안 논의를 진행시켜 놓고서도 이런 착오를 발견치 못했다는 점과 국회 정상화 이후 여야가 가장 시급하게 처리한 법안이 후원금 관련 법조항이라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