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폐기물 처리장 유치를 위해 거액의 현금보상을 내거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법 논란과 함께 주민들과 갈등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송성준 기자입니다.
<기자>
새로운 폐기물 처리장 부지로 선정된 경남 함안군의 한 마을입니다.
이 마을은 지난 달 폐기물 유치 댓가로 모두 107억원의 인센티브를 받기로 확정됐습니다.
주거개선사업비 같은 명목으로 가구당 2천만원씩 지원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기존 폐기물 처리장 마을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폐기물 처리를 해 온 데 대한 보상을 요구하며 가구당 1억원 지원 등 20개가 넘는 요구조건을 들고 나왔습니다.
[구순조/사도마을 주민 : 우리는 (보상 없이)빈손으로 쓰레기를 밀어 넣어 놓고 지금 조건 좋으니까
다른 곳으로 가니까 그게 억울하지.]
주민들은 쓰레기 반입을 막는 등 실력행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일관성 없는 정부 지침도 혼선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2001년 가구별로 현금 보상을 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최근 현금보상은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고 방침을 바꿨습니다.
이 때문에 쓰레기 매립장이나 소각장 유치를 조건으로 현금보상을 약속한 전국의 지자체 20여 곳이 거짓 공약을 한 꼴이 돼 버렸습니다.
[ 한기현/함안군청 담당계장 : 저희들이 (유치)공개모집을 할 때는 현금지원이 가능한 걸로 했었는데
앞으로 업무처리에 애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금 보상 문제는 앞으로 두고두고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일선 지자체는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