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사돈 배아무개(61)씨의 음주 교통사고가 3년여 은폐됐으며, 이 과정에 경찰의 봐주기, 이를 약점잡아 승진과 돈을 요구한 한 경찰관의 부적절한 처신, 청와대와 경찰의 부실한 감찰조사와 대통령 사돈 비호 등 심각한 부실과 부정이 작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은 15일 이 사건에 대한 감찰 조사 결과를 국회 행정자치위에 보고하면서 “2003년 4월24일 배씨가 낸 사고는 음주 교통사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음주사고 은폐 과정=경찰청 감사관실의 조사 결과를 보면, 배씨는 이날 저녁 7시10분께 경남 김해시 진례면 신월리 용전마을 입구에서 아들의 승용차를 몰다 임아무개(42) 경사의 차 앞 범퍼를 들이받고 파출소로 연행됐다.
배씨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뒤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의 대통령 사돈 담당인 김아무개 경정에게 전화했다.
이어 김해경찰서 정보과 직원들이 진례파출소로 사고 내용을 묻는 전화를 했고, 파출소 직원은 배씨를 풀어 줬다.
당시 배씨는 초등학교 교장 이아무개씨와 저녁을 먹으면서 반주로 소주 두 잔 정도를 마신 상태였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파출소 직원들은 배씨가 대통령 사돈이라는 점 때문에 부담을 느꼈고, 임 경사가 ‘아버지 친구 분’이라며 사고 처리를 원하지 않는다고 해 음주사고를 묵인했다”고 밝혔다.
당시 김해경찰서 정보과 서아무개 과장은 소식을 접하고 급히 파출소로 찾아가기도 했다.
배씨는 그 해 6월 임 경사와 합의하는 게 좋겠다는 민정수석실 김 경정 등의 조언을 받고 진례파출소장인 천아무개 경사한테 부탁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받아냈다.
하지만 임 경사는 2004년 9월까지 양아무개 김해경찰서장과 오아무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등을 만나 사건 무마를 미끼로 승진과 보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임 경사가 청와대에 두차례 낸 진정에 대해 감찰조사를 한 경남경찰청은 지난해 3월 “음주운전 증거가 없고, 사고 접수 경찰관들이 상사나 외부로부터 이와 관련한 문의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다”며 조사를 마무리했다.
경찰청은 사고조사와 감찰조사 모두 부실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 시내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재건축 계획 용적률이 210%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230% 상향 조정설' 등이 나돌며 아파트 값이 들썩이는 등 불안한 양상을 보였던 강남 재건축 시장이 안정세를 찾아갈 전망이다.
서울시는 15일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2010 서울시 재건축 기본계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주택재건축 사업 부문)'을 수정 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재건축 기본계획 확정으로 2010년까지 시내에서 재건축 추진이 가능한 아파트단지와 일반 주택지들이 결정됐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우선 은마아파트 등 최근 강남 재건축 시장 불안의 원인이 됐던 3종 일반주거지역의 계획 용적률을 시가 상정한 대로 210%로 묶었다.
이는 이번 기본계획에 포함된 3종 주거지역 아파트 단지 전체에 해당된다.
구체적으로는 ▲이태원 청화 ▲옥수동 한남하이츠 ▲제기동 미주 ▲청량리동 청량리 미주(1∼8동) ▲답십리동 태양 ▲성산동 유원성산 ▲가양1동 신안빌라 ▲신길동 우진 ▲사당동 영아 ▲신림동 미성 ▲방배동 신동아 ▲방배동 삼익 ▲논현동 논현경복 ▲도곡동 도곡동신 ▲도곡동 도곡삼익 ▲도곡동 서린 ▲대치동 은마 ▲대치동 쌍용 1.2차 ▲잠실동 잠실우성 ▲잠실동 잠실우성4차 ▲송파동 반포 ▲명일동 삼익파크(501∼513동) ▲길동 신동아 ▲길동 진흥 ▲성내동 미주맨션 등이다.
소득을 줄여 신고해온 변호사·의사·회계사·변리사 등 전문직 종사자와 부동산 임대업자 등 고소득 자영업자 4만명의 최근 5년간 재산변동 상황이 개인별·세대별로 누적 관리된다.
전문직 종사자와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올해 세무조사 건수가 지난해보다 50% 늘어난다.
또 대기업이 위장계열사를 이용하거나 가공원가를 과다 또는 축소계상하는 방식으로 기업자금을 변칙적으로 빼돌리는 행위에 대한 세무조사가 강화된다.
15일 국세청이 내놓은 ‘2006년 업무현황’에 따르면 올해부터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와 고소득 자영업자의 ▲각종 세금 신고·납부 현황 ▲세무조사 실시 여부 ▲재산변동 상황 ▲세무대리인 선임 현황 ▲세무조치 사항 등 5개 항목이 전산 프로그램으로 누적 관리된다.
국세청이 전산 프로그램으로 누적관리하는 대상은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 6,813명을 포함한 자영업자 3만9천4백62명이다.
국세청은 일부 세무대리인들이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와 자영업자의 탈세를 돕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도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누적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난지도 골프장 운영권을 둘러싸고 3년째 계속된 서울시와 국민체육진흥공단측의 법정다툼에서 항고심 역시 공단측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서울시는 대법원에 상고뿐 아니라 체육공단에 변상금을 지불한 뒤 골프장을 시민공원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어 난지도 골프장의 ‘정상 개장’ 여부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서울고법 특별8부(최은수 부장판사)는 15일 체육공단이 서울시를 상대로 “시가 2004년 3월 제정한 조례는 무효”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는 공단과 맺은 난지도 운영협약에서 공단이 골프장 조성에 들인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독점적 사용·수익 권리를 보장한 만큼 계약기간 동안 공단에 운영권을 줘야 한다”며 시의 조례는 무효라고 밝혔다.
결국 2001년 7월 고건 당시 서울시장과 최일홍 당시 체육공단 이사장의 계약에 비추어 2004년 3월 서울시가 제정한 조례는 ‘위법’인 것으로 법원은 판결했다.
문제 조례는 ‘난지도 골프장은 공공시설로, 운영권은 서울시에 있으며 이용료는 1만5천원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김병일 서울시 대변인은 “상고기한인 1주일 이내에 상고 여부 및 시민단체가 제기한 공원화 방안 등을 두루 검토해 시 입장을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내부적으로 난지 골프장을 개장하기보다 차제에 시민단체의 요구대로 시민공원으로 바꾸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어 또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가 1백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만든 골프장을 허물고 공원화할 경우 막대한 혈세를 낭비한 서울시 관계자에 대한 책임추궁 문제도 제기될 전망이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의 15일 발언은 북한에 위폐 관련 동판과 인쇄시설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위폐 제조 사실을 부인하는 북한한테 위폐 제조 시설을 폐기하고 그 증거를 내놓으라는 것은 앞서의 ‘범죄정권’ 발언을 능가하는 초강경 발언이다.
이는 어렵사리 살아나려던 북-미 접촉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민감한 문제라고 봤는지 공식 입장만을 밝혔다.
이 당국자는 정부의 방침은 3가지라며 △정부는 위폐문제를 포함한 북한의 불법행위에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의혹 해소를 위해 북한이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북-미간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여전히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지만, 버시바우 대사처럼 위폐 제조를 단정하고 있지는 않다.
버시바우 대사는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북한을 고립시키거나 협상 과정에서 인위적인 장애물을 만들기 위해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해명을 곁들였다.
그러나 북-미간의 협의 과정에서도 아니고, 언론에다 위폐시설 폐기의 증거를 말한 것은 인위적인 장애물을 만들겠다는 것과 같다.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등 야 4당은 15일 법조브로커 윤상림씨의 로비의혹 사건과 서울대 황우석 교수 논문조작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16일 국회에 제출키로 합의했다.
한나라당 안경률, 민주당 이상열, 민노당 심상정 원내수석부대표 등 수석부대표들은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윤상림 국조요구서는 29명의 의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로비 실태 ▲윤상림 관련 주요 이권사업에 대한 청와대 및 정치권 개입 여부 ▲윤상림을 매개로 한 기업의 부당로비 여부 ▲윤상림의 돈세탁 여부 및 그 배후 등으로 조사범위를 결정했다.
누리꾼들을 감동시킨 지하철 전동차 내 '고아 커플 결혼식'은 대학 연극학도들의 창작 상황극이었던 것으로 15일 밝혀졌다.
이 연극은 호서대학교 연극영화과 동아리인 '연극사랑' 학생 7명이 만든 것으로 제목은 '결혼식'이다.
평소 실험극을 해보고 싶어했던 이들은 '게릴라 연극'을 준비했다.
2개월간의 연습 끝에 이들은 극장이 아닌 지하철을 공연장소로 정하고,3차례 상황극을 공연했다.
화제가 된 연극은 지난 10일 5호선 우장산역을 지나는 전동차 안에서 벌인 것이다.
연출을 맡은 호서대 연극영화과 4학년 신진우(26)씨는 "각박한 세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기 위해 상황극을 꾸몄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감동을 받으신 분들에게 이 상황이 연극이라고 말하는 게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에 본의 아니게 여러분을 속인 것 같아 죄송하다"고 멋쩍어했다.
남북한은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이미 합의했다고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15일 밝혔다.
정 전 장관은 전주에서 가진 일본기자클럽 한국방문단과의 회견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간 정상회담에 대해 "올해 열릴 것으로 본다. 개최한다는 원칙에는 이미 합의했다. 시기문제만 남았다"고 말했다.
회담 개최지에 대해서는 "장소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꼭 서울에서 개최할필요는 없다"고 말해 장소에 관계없이 회담실현이 중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정 전 장관은 작년 6월 북한을 방문했을 때 김정일 위원장과 구두로 직접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정 전 장관은 또 대북관계에서는 김정일 위원장과 신뢰관계가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지도자간 신뢰는 재산이며 그런 의미에서 고이즈미 총리와 김 위원장의 3차 정상회담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롯데쇼핑 주가가 상장 이틀 만에 공모가 이하로 내려가자 롯데그룹의 임직원들에게서 웃음이 사라졌다.
롯데쇼핑 IR(투자자관리)팀과 홍보실은 요즘 빗발치는 고객 항의 전화에 시달리느라 업무가 마비될 정도다.
롯데쇼핑 직원들도 공모 전 일반 투자자와 똑같은 40만원에 주식을 배분받았다.
과장급의 경우 40~50주씩, 1600만~2000만원을 회사 금고 등에서 대출받아 납입했는데 한때 꿈꿨던 ‘자사주 대박’의 희망은 남 얘기가 돼 버렸다.
특히 기업공개 훨씬 전부터 직원들에게 주식을 주당 8000원 선에 나눠줬다가 15일 상장 첫날부터 주당 6만5000원을 넘기고 있는 미래에셋과 비교가 되면서 박탈감은 더욱 커졌다.
롯데쇼핑의 한 직원은 “고객과 접촉이 가장 많은 유통업체가 상장 때문에 욕을 먹게 되면 타격은 훨씬 클 것”이라며 걱정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펀드매니저는 “기본적으로 대기업이 상장을 하면 여러 명이 승자가 돼야 하는데 롯데쇼핑은 대주주만 승리자이고, 시장과 투자자·회사 직원들 모두 패배자가 돼 버렸다”고 말했다.
최근 단행된 롯데그룹 임원 인사도 직원들의 반응이 좋지 않다. 임원 100여 명을 승진시키는 사상 최대의 승진인사를 단행했지만 이사대우 등 초급임원을 포함한 20여 명을 ‘1년 시한부 해임’에 해당되는 ‘자문’으로 발령냈다.
롯데마트의 한 직원은 “롯데는 유통업체 중 승진도 가장 늦고 급여도 적지만 오래 간다는 게 장점”이었다며 “이제는 별로 기댈 게 없다”며 허탈해 했다.
미국 경찰관들이 한인 마사지업소의 매춘 현장을 적발하기 위해 손님인 체 하며 직접 '섹스 서비스'를 받아 이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 버지니아주 스폿실베이니아 카운티 경찰은 지난주 지역 내에 있는 마사지업소 '문 스파(Moon Spa)'의 매춘 현장을 급습, 주인인 전모씨와 최모씨 두 명을 체포했다.
현지 경찰은 '문 스파'에서 매춘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사복 형사 두 명을 보내 직접 섹스 서비스를 받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복 경찰관들은 이후에도 두 차례 더 이곳을 찾아 똑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며 이를 법적 증거로 사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경찰 내부와 많은 법률전문가들 사이에서 "성적 접촉을 허용하는 매춘 단속은 있을 수 없다", "경찰관이 법 집행을 위해 법을 어긴 것 자체가 이미 불법이다"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권태신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16일 "스크린쿼터제도는 영화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자유무역협정(FTA)과 관계없이 없애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날 BBS 불교방송 '윤은기의 아침저널'에 출연, "스크린쿼터 제도는 법으로 대한민국 모든 영화관에서 1년의 40%인 146일 이상 한국영화를 상영케 하는 제도로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문화부문에서 가장 상업성이 높은 영화를 정부가 보호하는 것은 선진국에서 유례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권 차관은 한.미FTA 등에 따른 농업분야 대책에 대해 "농업은 몇십년동안 해왔듯 정부 지원만 바라보면 안 된다"며 "농업은 고급품질의 상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등 정부지원에 따라 변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FTA는 우리 나라 같이 대외의존도가 70% 넘는 나라에서는 물러설 수 없는 선택"이라며 "5월초.중순부터 미국과의 협상을 시작하는데 예상되는 쟁점에 대해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MBC 손석희(50) 아나운서 국장의 사표가 15일전격 처리됐다.
이로써 손 국장은 예정대로 성신여대 문화정보학부 교수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현재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과 '100분 토론'을 진행 중인 손 국장은 퇴사 이후에도 당분간 두 프로그램 진행을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이화여대의 음대, 조형예술대, 생활환경대(구 가정대)의 40~50대 동문들로 한번에 10여명씩 3교대로 돌아가며 24시간 농성을 벌이고 있는데 현재 각 학부 대학으로 나뉘어 있는 음대 등이 2007학년도부터 예술대학이라는 큰 단위의 단과대 체계로 편입되는 구조조정안에 반대하기 위한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학교측은 각 학부가 통합되면 전공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예술 분야와 교류할 수 있을 가능성이 열리는데, 동문들이 학과 이름에만 집착하고 있다며 난감하다는 입장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