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들의 탈세를 막기 위해 개인별 특별관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우선 탈세한 것으로 의심이 가는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들을 개인별로카드를 만들어 관리하겠다는 것인데요.
대상은 변호사,의사같은 고소득 전문직종7천여명을 포함해서 고소득 자영업자 3만 9천여명입니다.
개인별 관리카드에는 최근 5년동안의 각종 세금 신고·납부 현황과 재산변동현황, 세무대리인 선임 현황 등이 기록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또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도 강화할 계획인데, 지난해에는 7백여명의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들이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올해에는 50%가 늘어난 1천41명을 1차 조사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또 일부 세무대리인들이 이들의 탈세를 돕고 있다고 보고 혐의가 있는 세무대리인들은 일종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관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실제 자영업자들은 소득의 46%를 과세당국에 숨기고 있다는 조세연구원의 분석도 오늘 열리는 경제학회 논문으로 나와 일간지의 주요면을 차지 했습니다.
통계청이 조사한 자영업자 소득을 바탕으로 1년 소득세액을 추정했더니 1인당 357만원을 내야 되는데 자영업자들이 낸 종합소득세액은 1인당 평균 연간 149만원에 불과 하다는 내용입니다.
통계청 자료만을 기초로 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입니다만, 유리지갑인 월급쟁이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고소득을 올리는 자영업자들의 탈세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조사입니다.
국세청이 이번주 들어 연일 고소득층 과세강화를 외치는 데 대해 일부에선 다소 삐딱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지난번 정부가 준비하던 조세개혁안이 사전에 언론에 유출돼 여론의 호된 질타를 받았었죠.
학원비와 아파트 관리비같은 서비스 요금에 부가세를 부과해서 서민들만 쥐어짠다는 비판이었는데.
이런 서민들의 박탈감을 좀 무마해서, 자연스럽게 조세개혁안을 관철시키려는 명분쌓기 수순이 아니냐...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또 이번 조치가 실제로 효과를 발휘한다면 세금을 엄청나게 더 내야하는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들이 가슴졸이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정부가 전문직·고소득 과세강화를 어제 오늘 외쳐온 것도 아닌데, 그동안 월급쟁이와 고소득 전문직의 과세 형평성이 얼마나 나아진게 있냐는 자조도 있습니다.
정부의 살림을 위해 세수확대는 꼭 필요한 일이지만, 세금이란 서로 공평하다고 생각될 때 기쁘게 낼 수 있는 돈입니다.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징세당국의 구호가 사실은 '걷기쉬운 곳에 세금있다'는 현실로 다시 돌아오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뉴욕.//버냉키에 출렁...결국 상승 마감
다우지수 11,058.97 (+30.58, +0.28%)
나스닥 2,276.43 (+14.26, +0.63%)
S&P 500지수 1,280.00 (+4.47, +0.35%)
벤 버낭키 신임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의 발언에 따라 출렁이던 뉴욕증시, 결국 다우지수가 4년반만에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이번주들어 뉴욕증시는 오늘과 내일 있는 벤 버낭키 연준 의장의 입에 촉각을 곤두세웠었습니다.
오늘 첫날 증언에서 시장의 예상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그 결과 주가는 뛰었습니다.
발언내용 골자만 간추리면 미국경제는 일시적인 둔화를 거쳐 올들어 정상적인 성장궤도로 돌아왔다고 평가했습니다.
시장의 관심이 쏠렸던 금리인상과 관련해서는 물가는 안정돼 있지만 상승 위험도 있다, 따라서 추가적인 금리인상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경기는 좋다, 금리는 추가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원론적인 언급에서 벗어나지 않은 게 시장에 안도감을 줬습니다.
오늘 나온 뉴욕 제조업지수도 예상과 달리 상승세를 나타내며 버냉키 의장의 낙관적인 경기진단을 뒷받침했습니다.
국제유가가 나흘째 하락세를 이어가며 올들어 최저가를 이틀째 경신했습니다.
오늘 뉴욕시장 국제유가는 1.92달러, 3.2% 하락해 배럴당 57.65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의 원유재고가 작년 이맘때보다 11%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휘발유재고도 7주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미북동부 지역의 온화한 날씨가 이어진 가운데 난방유 수요가 적습니다.
이런 가운데 석유수출국기구 OPEC가 올해 원유수요 전망치를 낮추자 하락세에 가속이 붙은 것입니다.
국내증시/갑갑한 장세...탈출구 없나?
코스피지수 1,303.84p(-24.37p/-1.83%)
코스닥지수 639.92p(-13.43p/-2.06%)
원달러환율 973.80 (+3.90)
국고채 3년물 4.82 (-0.01)
증시가 좀처럼 반등 계기를 찾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뉴욕증시 급등소식으로 주가를 주시하며 오늘은 반등할까 기대했던 사람들도 맥없이 떨어지는 주가에 모두 허탈해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마땅한 상승 모멘텀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상당기간 조정국면이 이어질 것이라는 진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중기 추세선인 20일 이동평균선이 6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가는 이른바 데드크로스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일선과 60일선간 데드크로스는 주로 단기 급락 후 발생하는 데 이는 기술적으로 증시의 중기 추세가 조정국면으로 전환됐음을 의미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서 기업들의 실적 기대감도 많이 훼손됐고 오히려 금리 관련 불확실성이 재차 부각되고 있습니다.
3월에 이어 5월에도 미 FRB가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 글로벌 증시의 유동성 축소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는 게 증시 주변의 우려입니다.
전문가들은 대부분 보수적인 투자전략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권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