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해 동안 서울중앙지검과 관할 경찰의 영장 청구율은 낮아졌지만 법원의 영장 발부율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관할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는 지난 2004년 9천9백여 명에서 지난해 6천8백여 명으로 줄었고 검찰이 영장을 직접 청구한 경우도 같은 기간 1천1백여명에서 7백여 명으로 크게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법원은 지난해 검찰이 청구한 영장의 81.6%에 대해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나타나 2004년 74.6%보다 영장 발부율은 7% 높아졌습니다.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는 주거 일정이 42.4%로 가장 높았고, 합의나 공탁, 사안경미, 소명부족 등의 순으로 분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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