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업체서 위장 군복무" 병역특례 관리 허술

<8뉴스>

<앵커>

군대가는 대신에 병역특례 업체에서 일하는 것으로 병역을 마치게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가 허술한 것 같습니다.

심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도 군포의 한 병역특례 업체입니다.

29살 임 모씨 등 3명은 지난해 초부터 이곳에서 병역 대체복무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업체는 지난 2004년, 사실상 폐업했습니다.

임 씨 등은 병무청에 업체가 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계속 복무하고 있는 것으로 위장했습니다.

[김양곤/서울경찰청 담당팀장 : 사무실을 별도로 얻어놓고 각자 남은 기간 동안 복무하는 것 처럼 개인 볼 일을 보면서 운영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전국의 병역 특례 업체는 1만 3백여 개, 여기서 병역을 대체 복무하는 산업기능요원은 3만 7천여 명입니다.

하지만 병무청의 서류심사만 통과하면 병역특례업체로 선정되고 사후 관리를 전담하는 인력도 전국을 통틀어 20여 명에 불과합니다.

[병무청 담당공무원 : 서울, 수원을 제외한 다른 지방청은 실제로 나가는 인력이 1명 내외입니다. 복무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요.]

경찰은 이런 허점을 노린 병역기피 사례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병역특례업체들 전반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