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관, 경찰공무원법 재개정 부당 헌소

서울경찰청 송모 경장 등 현직경찰 12명은 14일 오전 경찰 공무원법 재개정안 제출안이 헌법에 위배 된다며 노무현 대통령을 상대로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재개정안 제출은 대통령이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을 수정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는 헌법에 위배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12월 공포된 경찰공무원법개정안에서 근속 승진 연한이 다른 공무원들보다 짧아 형평에 어긋난다며 1년씩 늘이는 방향으로 개정하기로 하고 지난 1월 27일 경찰공무원법 재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