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으로 몰려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를 받다 의문사한 고 최종길 교수의 유족들에 대해 국가가 18억4천8백만원을 배상하라고 서울고등법원이 선고했습니다.
이미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고 국가에 의한 타살 여부가 불분명하다며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던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입니다.
재판부는 "원칙적으로는 소멸시효가 지났지만 중앙정보부가 치밀하게 사건을 조작하고 숨겨 의문사진상규명위의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족들이 사건의 진상을 알 수 없었던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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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별 수사팀은 박종혁, 김선종 씨가 피츠버그 대학에서 연구원 지위를 박탈당해 영구귀국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팀의 고위 간부는 박을순 연구원은 지난 11일 피츠버그 대학으로 돌아갔지만 박종혁,김선종 연구원은 영구 귀국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박을순 연구원을 통해 섀튼 교수에게 수사에 응해줄 것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구두로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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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브로커 윤상림씨의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윤씨와 억대의 돈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난 검사장 출신 김 모 변호사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팀 간부는 "김씨가 윤씨와의 돈거래를 단순한 대차 관계라고 해명했다"고 전하고 "필요하면 다시 불러 보강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지난 2003년 9월 1억 원을 윤씨에게 건넨 것 외에 몇 차례 더 수천만 원을 건넨 것으로 밝혀져 돈 거래 배경을 놓고 의혹이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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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가 서울시에 대한 감사에 대해 청계천 사업 등은 감사하지 않고 중복 감사도 피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자부 관계자는 청계천 사업은 지난해 감사원의 지자체 종합 감사에서 이미 다뤄 중복 감사할 필요가 없으며 합동 감사 일정에 대해선 서울시와 협의할 뜻도 내비쳤습니다.
서울시 김병일 대변인은 그러나 행자부가 추가로 감사를 벌여야만 하는 이유와 감사의 구체적인 대상을 밝힐 것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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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관리공단은 지난해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수익률이 9.53%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04년보다 3.64% 포인트 높아진 것입니다.
수익률이 이렇게 높아진 것은 지난해 주식시장의 활황으로 주식투자 부문에서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국민연금기금은 주식에 8%, 채권에 90%, 나머지는 기타 대체투자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연금관리공단은 현재 국민연금기금규모가 시가기준으로 163조 9천614억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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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아파트 단지내 층별, 평형별 거래가격이 일반에게 공개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실거래가 제도를 정착시키고 부동산 시장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아파트 단지내 층별, 평형별 거래가격을 일반인도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이를 통해 호가부추김을 통한 거래시장의 혼란과 인위적인 가격 상승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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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외교부 장관이 차기 유엔사무총장에 공식 입후보했습니다.
유명환 외교부 제 1차관은 조금 전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반 장관을 다음번 유엔 사무총장 후보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반 장관이 40년 가까운 외교관 경험을 통해 국제 문제에 대한 풍부한 경륜과 능력을 갖췄고 외국 정부와 여론 주도층에 폭넓은 대인관계를 구축하고 있어 후보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사무총장 선거는 코피 아난 현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올 연말쯤 실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플러스 : 생생뉴스>
생생한 현장 모습 전해 드리는 생생뉴스입니다.
어제(13일) 갑자기 동해안 지방에 몰아 닥친 돌풍 피해 상황 그리고 물 반, 펄펄 살아 숨쉬는 숭어 반이 된 전남 영광 앞바다의 풍어 현장 모습 보여드립니다.
태국 방콕에서 열린 '문신' 축제도 전해 드립니다.
<ⓤ플러스 : U포터>
U포터 뉴스입니다.
요즘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전통 줄타기를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영상구성)
<오늘의 날씨>
오늘은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온 뒤 북서쪽지방부터 점차 개겠습니다.
특히 일부지방에는 짙은 안개가 낄 것으로 보여 주의가 요망됩니다.
낮 최고기온은 영상 7도에서 16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동해안의 바람이 조금씩 약해지면서 강풍경보는 오후 3시를 기해 해제됩니다.
내일은 전국이 차차 흐려져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강수량은 5에서 10mm가량 되겠고 일부 산간에는 1에서 5cm의 눈도 쌓이겠습니다.
내일 아침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5도, 낮 기온은 영상 4도에서 10도의 분포로 오늘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