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토 난개발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매년 기업도시 1∼2곳만 허용키로 했던 방침을 번복,수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기업도시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16개 지역 모두 기업도시에 선정될 경우 기업도시가 22곳으로 대폭 늘어나 전국이 개발 열풍에 휩싸일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교통부는 13일 "올 하반기 수도권을 제외한 지자체로부터 기업도시 신청을 받은 뒤 기업도시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사를 통과하면 숫자에 상관 없이 기업도시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건교부가 지난 7일 대통령 업무보고 때 올해부터 매년 기업도시 선정을 1∼2개로 제한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밝힌 지 6일 만에 뒤집은 것이다.
건교부는 또 지난해와 달리 특정 기간을 정하지 않고 미리 개발계획을 세워 제출하면 언제든 신청받아 기업도시위에 상정키로 했다.
건교부는 현행 기업도시 요건이 엄격해 대기업 등의 참여가 낮다고 보고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을 농림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며 예정지 주변에 상하수도,도로 등 기반시설의 국가지원 범위를 정하기로 했다.
이택순 신임경찰청장은 13일 기자회견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문제되는 조항이 있어 법률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집시법 개정의사를 밝혔다.
이 청장은 “대사관 주변 시위 장소와 거리가 그 정도(100m)가 적합한 것인지,또 교통이 혼잡한 거리에 (집회·시위를) 그대로 허용할 것인가에 대해 시민편익과 중요시설 보호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청장은 그러나 “집시법 개정이 위반자에 대한 벌칙조항을 강화하는 방향은 아니다”라면서 “현행 벌칙조항이라도 제대로 적용해 불법 집회·시위를 엄벌하고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집시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의 발언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집시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반발했다.
올해부터 지방재정 운용 사항을 주민들이 낱낱이 알 수 있도록 지방재정 공시 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행정자치부가 13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2006년도 업무계획에 따르면 올해부터 전면 실시되는 지방재정 공시 제도는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가 단체장 명의로 매년 1회 이상 지방재정 분석·진단 결과와 인건비 등 경상경비 증감 내역 등을 홈페이지나 지역 신문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재정공시에서 잘못된 재무회계 행위로 지방재정을 낭비한 사례가 발견되면 주민들은 감사를 청구할 수 있고,지자체가 감사 결과에 불복할 경우 주민소송을 제기,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행자부는 국내 등록외국인 수가 전체 인구의 1%를 넘어서면서 다민족·다문화 국가 사회로 접어들었다는 판단에 따라 외국인의 적응을 돕고 지역주민과 더불어 살아갈 수는 지역사회 통합 시책도 추진키로 했다.
한국의 ‘새마을운동’이 중국 9억 농민의 잘살기 운동으로 부활할 전망이다.
홍콩 원후이보는 13일 중국 정부가 농촌 개발의 새 모델로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선정하고 이를 벤치마킹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후진타오 국가주석 등 당정군 핵심 간부 200여 명은 14일부터 공산당 중앙당교에 입교해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을 위한 본격적인 토론에 착수할 예정이다.
당 관계자는 “토론회에서는 최근 당에 제출된 한국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한 농촌개발 모델을 집중 검토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가 농촌 개발에 나선 것은 지난해 중국의 도농 간 소득 격차가 3.3 대 1에 이르는 등 더는 방관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렀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동계올림픽 스피트 스케이팅에서 한국이 14년만에 메달을 따냈다.
2006 토리노 동계올림픽 남자 500m 스피트 스케이팅에 출전한 이강석(21·한국체대)은 한국시간으로 14일 새벽 이탈리아 토리노 오발링고토에서 벌어진 경기에서 1·2차 시기 합계 70초43을 기록,동메달을 차지했다.
한국이 동계올림픽 스피트 스케이팅에서 매달을 획득한 것은 1992년 알베르빌 올림픽 남자 1000m 김윤만의 은메달 이후 두번째.
금메달은 69초76을 기록한 미국의 조이 첵,은메달은 70초41를 기록한 러시아의 드미트리 도로페이에프가 차지했다.
새 지도부 선출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민주노총의 내홍이 심각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10일 임원 선출을 위한 대의원 대회가 안건 조차 상정하지 못하고 무산된 데 이어 13일에는 다시 열기로 한 보궐선거(21일)를 앞두고 각 선거 후보 진영이 제각기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는 등 내분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표면적 배경은 대의원 자격을 둘러싼 논란이다.
지난 10일 서울 여성개발원 다목적홀에서 열린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는 현대자동차 신임 대의원 자격을 두고 격렬한 논쟁을 벌이다 8시간 30분만에 안건 순서도 확정하지 못하고 끝났다.
이로 인해 결국 대의원대회 파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재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비상대책위원 전원이 총사퇴하는 상황까지 낳았다.
실제 민주노총은 지난해 1월 속리산에서 열린 대의원 대회를 비롯해 지난 10일의 대의원 대회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사실상 단 한 건의 제대로 된 의사결정 조차 못하는 파행을 거듭해왔다.
지나치게 비싼 교복 값이 학부모와 학생들의 가슴을 멍들게 하고 있다.
유명 브랜드 교복 값은 하복이 10만~20만원, 동복이 20만~30만원으로 서민들은 물론이고 중산층에게까지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서울 시내 중ㆍ고교 중 98%는 교복을 입어야 한다.
이명박 서울시장이 ‘당선 가능성'과 ‘대선후보 경쟁력’을 묻는 여론조사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컨설팅 MIN(박성민 대표)이 2007년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정치인 7인의 경쟁력을 점검해본 결과 이명박 서울시장은 ‘이슈주도능력' 등 총 9개 부문 중에서 7개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 시장은 5점 만점 척도조사에서 종합평균 4.1점으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를 누르고 1위를 기록했다.
박근혜 대표는 대중성과 선거기여도 2개 부문에서 1위를, 지지기반 등 3개 부문에서 2위를 차지해 종합평점 3.6점으로 2위를 기록했다.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은 선거기여도 등 5개 부문에서 2위를 차지했으나 한 부문도 1위를 차지하지 못해 종합평점 3.51점으로 3위에 머물렀다.
조직원을 살찌우기 위해 개사료를 먹이고 살인방법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조직원들에게 교육시킨 ‘엽기 조폭’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인터넷에 개인별 미니홈피를 만들어 이른바 ‘일촌 맺기’를 통해 조직원을 관리해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3일 ‘신촌이대 식구파’ 두목 김모(44)씨 등 11명을 범죄단체 구성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또 달아난 부두목 최모(39)씨 등 조직원 54명을 지명수배했다.
두목 김씨 등은 서울 망원동 등 4곳에 합숙소를 차려 신입 조직원 10여명씩을 교육시켰다. 신참들의 몸집을 불려 ‘조폭답게’ 만들기 위해 개사료를 먹였다고 한다.
경찰은 “개사료에 단백질이 많아 빨리 살이 찐다며 조직원들끼리 나눠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합숙소에서는 고참들이 신참들에게 ‘배신하지 말라’는 등의 행동강령을 학습시키고,흉기 다루는 법을 가르쳤다.
이 조직은 또 컴퓨터에 능숙한 20대 신세대 조직원들을 인터넷으로 관리했다.
신참과 고참들이 미니홈피를 통해 서로 일촌을 맺은 뒤,선배 조직원의 방명록에 ‘형님,그간 별일 없으십니까’ 등의 인사글을 주기적으로 남기도록 해 결속을 강화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미니홈피에서 흉기로 살인하는 방법을 동영상처럼 제작해 띄우기도 했다.
이와 함께 조직원들은 활동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조직원과 친구 인척까지 끌어들여 최근까지 200차례가 넘게 가짜 교통사고를 내 21개 보험사로부터 5억원 정도의 보험금을 타내기도 했다.
경찰은 보험사기사건에 연루된 사람만 300여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이들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6개 병원을 조사하고 있다.
앞으로는 돈 한 푼 안내고 통화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
인터넷을 이용한 통신서비스업체가 국내 시장에서 본격적인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전화는 관련 프로그램을 활용해 컴퓨터에 헤드셋을 연결해 다른 가입자와 무료로 통화할 수 있는 서비스.
과거에 비해 좋은 통화 품질, 착신전환, 근거리무선통신 서비스 등 첨단기능을 무기로 일반 통신업체까지 긴장시키고 있다.
룩셈부르크에 본사를 둔 세계 최대의 인터넷 통신서비스 회사 스카이프 사는 13일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사업설명회를 열고 ‘인터넷통신’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옥션과 제휴한 스카이프, 하나포스와 제휴한 MSA(아이엠텔), 네이버와 연계한 데이콤 등이 인터넷통신 시장에서 3파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인터넷주소(IP)를 기반으로 한 통신서비스도 등장했다.
고건 전 국무총리가 다음달 초쯤 ‘새시대 정치연합(가칭)’을 발족시켜 5·31 지방선거에 적극 참여키로 결심을 굳혔다고 고 전 총리의 한 측근이 13일 전했다.
고 전 총리는 최근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의원 3~4명을 포함, 6~7명으로 구성된 준비 모임을 만들었다고 이 측근은 말했다.
고 전 총리측의 다른 관계자는 “3월초에 발족하는 새시대정치연합은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국민중심당 등을 모두 연대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궁극적으론 이른바 범여권 통합이 목표”라고 했다.
고 전 총리는 5·31 지방선거와 관련, 오는 18일 열린우리당 전당대회가 끝나는 대로 여당과 민주당 등에 연합공천을 제의하는 문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 전 총리가 범 여권 통합을 내세우며 본격 정치 활동에 나설 경우, 여당은 물론 정치권 구도 전반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최고의 인기 게임인 '리니지'에서 엄청난 규모의 명의 도용 회원 가입 사건이 발생했다.
리니지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엔씨소프트는 '리니지'에 가입하지 않았는데도 회원으로 등록됐다는 피해 신고가 잇따라 경찰에 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엔씨소프트는 이날 밤 12시 현재 신고 건수가 1200여 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인터넷 명의 도용 피해 규모의 경우 겉으로 드러난 수치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번 사건은 사상 최대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스크린쿼터 반대론자인 조희문(49) 상명대 영화학과 교수가 쿼터 축소에 반발해 문화훈장을 반납하고 누리꾼들과 찬반 토론을 하겠다고 밝힌 ‘올드보이’의 톱스타 최민식 씨에 “스크린쿼터 축소 반대 시위에도 관객들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은 영화인들의 열정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설득할 명분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네요.
조 교수는 13일 뉴라이트닷컴(www.new-right.com)에 올린 칼럼에서 “축소를 지지하는 관객이나 네티즌들에 대해서 최민식 씨는 ‘무엇이 옳고 그른가 공개토론을 통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자’고 하는데, 이는 오로지 영화인들만이 옳은 판단을 하고, 국민들은 뭘 몰라 가르쳐야 한다는 주장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든다”며 “오히려 진정으로 한국영화를 사랑한다면 스타급 배우들이 거액의 출연료 외에 흥행 수익(런닝 개런티)까지 나눠가지는 것부터 개선해야 한다“며 “흥행의 과실 뿐 아니라 흥행 참패의 고통까지 함께 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는 또 최민식 씨에게 △외국영화 수입자유화와 일본영화 수입개방 조치 이후 한국영화가 발전했는데, 당시 영화인들의 반대가 잘못됐다는 것을 공개 사과할 용의가 있는지 △영화가 가요나 출판과 같은 다른 문화 분야 보다 특별대우를 받아야 할 이유가 뭔지 △스타급 배우로서 흥행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자신의 출연료를 반납하거나 ‘미니멈 개런티’ 방식으로 전환할 용의가 있는지를 공개적으로 물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