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해동안 군에서 일어난 범죄는 교통·폭력상해·군무이탈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방부는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군사법 현황' 자료에서 지난해 형사처벌된 장병과 부사관, 군무원은 모두 6천888명으로 2004년 7천 777명에 비해 11.4%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세부적인 죄명으로는 교통 천 926명, 폭력·상해 천 870명, 군무이탈 천 34명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방부는 징계를 받은 사병은 만 8천217명이고, 징계를 받은 간부 3천 98명 가운데 123명만이 중징계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상관·초병 폭행치사죄에 사형을 폐지하고 무단이탈죄, 가혹행위죄, 추행죄를 신설해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군형법을 개정했습니다.
특히 병 상호간 가혹행위 등 '위력을 행사한 가혹행위'를 범죄유형에 추가해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고 국방부는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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